정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합의 예정…남북 군비 축소 본격화
정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합의 예정…남북 군비 축소 본격화
  • 김재웅 기자
  • 승인 2018.09.12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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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채널 간소화…군비 감축 논의 수월해져
남북공동연락사무소·임기 3년 이상 남아 현실성 높아
대북제재 완화 대비해 남북 경제 협력 기구 설립도 논의

[한스경제=김재웅 기자] 남북이 군비축소를 본격 논의하는 기구를 만든다.

12일 국민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과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평양 정상회담에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을 합의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국민일보는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장성급 회담이 군비 축소를 추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부가 군사공동위 설립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 핵심 의제로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꼽은 바 있다.

남북군사공동위는 군비 축소를 전담하는 기구다. 협상채널을 통합해 군비 감축 문제를 적극 논의할 수 있게 된다.

1992년 노태우정부 시절 발표한 ‘남북기본합의서’에도 포함됐지만, 남북 관계가 급랭하면서 무산됐었다. 2007년 노무현정부 때도 합의에는 성공했지만 이후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서 무산됐다.

이미 개성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개소하는데다가, 임기가 3년 이상 남은 만큼 현실화 가능성이 높다는 전언이다.

아울러 정부는 경제협력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제재가 완화되면 경협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남북 공동협의체’를 설립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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