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재형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 개편안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강력한 의지로 서민 주거 복지 안정화를 위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일문일답.
▲예상보다 종부세 관련 규제가 강하게 나온 것 같다. 그 배경과 어느 정도 효과를 예상하는지.
(김 부총리) "종부세 등은 정부가 기존 개편안을 내면서 세가지 원칙을 내세웠다. 보편과세,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 강화, 점진적 과세 확대 등 원칙을 세우고 이에 따라 종부세 안을 확정했다. 개편안을 확정하면서 전체 조세 크기 또한 검토했다. 하지만 현재 수도권 및 일부 지역의 비이성적 투기에 따른 시장 상황을 감안해서 원칙 중 하나였던 점진적 인상을 앞당긴 것이다. 기존 개편안에 따라 예상되는 세수 효과는 전체 세수가 4500억원 정도 규모였다. 금일 발표한 종부세 개편안에 따른 세수는 전체 6900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국회와 지자체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추가로 걷히는 증세분에 대해서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종부세 대책은 다른 조치들과 조화롭게 부동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추후 법안 심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이에 최대한 협조해서 정부 개편이 안이 최대한 관철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주택 공급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 같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김현미 장관)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절차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오는 21일에 구체적인 계획과 수량, 그린벨트 해제 관련 문제들을 발표할 예정이다."
▲과표기준 신설 세율인상으로 종부세 부과대상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저항에 대한 대비책은. 조정지역내 2주택자 등 특정지역 차단 위헌논란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김 부총리) "세금관련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겠다. 이번 종부세 특징은 3주택 이상자 조정지역 내 2주택 이상자 등에 대한 종부세를 점진적으로 올리겠다는 정부 정책을 앞당겨 ‘특이 수요 차단’이라는 목적 아래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그중 ‘3주택 이상자’와 ‘조정지역 내 2주택 이상자’에 대해 특히 강화했다. 1세대 2주택자를 예로 들면 과표 3억원 주택 기준 현행 제도 하에서 부과되는 종부세는 94만원이다. 앞서 발표했던 개편안에 따르면 99만원이 되지만 금일 개편안은 104만원을 부과한다. 10만원 가량 더 증가했다.
3주택 이상자, 조정지역 내 2주택 이상자가 과표 6억원 기준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종부세 187만원을 내고 개편안에 따르면 415만원을 내게 된다. 현행 제도에 비해 2배이상 상승했다. 3주택 이상자, 조정지역 내 2주택 이상자가 과표 12억원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경우 현재 554만원의 종부세를 내지만 개편안에 의하면 1271만원이 부과된다. 시장상황이나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정부의 취지가 일반 국민 정세와 크게 부합하는 상황이다. 제도 추진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정부는 판단한다."
▲ 기존 대출에서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 대출 관련 규제가 추가된 배경은 무엇인가. 개편안에 따라 부동산 투기수요가 진정될 것으로 보는지. 만일 수요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추가대책도 생각하고 있는지.
(최종구 금융위원장) "이번 개편 발표에 전세자금, 주택 임대사업자 대출 정도가 거론됐다. 다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근본적인 취지는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대출을 규제해 실거주 주택 외에 추가로 집을 구입하겠다는 것을 막는 취지다. 투기적인 수요에 은행이 금융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김 부총리) "정부는 개편안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안정이 올 것으로 기대한다. 기존 원칙에서 크게 3가지가 변경된다. 투기억제,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나 금융규제를 강화 한 것은 투기억제에 대한 대표적인 정책이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는 것은 맞춤형 대책이다. 실수요자를 위해 금융규제나 주택 공급 정책 등을 통해 보호하고 도와드리려 한다.
두 번째로 부동산과 관련된 대책을 내면서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장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와 행정적·실무적으로 보완할 것은 없는지에 대해 정부 부처는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고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해당 조치들은 관계부처 협의나 행정적 절차를 통한 지속적 모니터링으로 현장에서 보완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만약 이번 대책으로 시장 안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신속히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부는 부동산 투기와 집값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대책을 추진하겠다."
박재형 기자 pjh820@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