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김대운]

전국최초로 지방세와 세외 지방세 체납액 등에 대한 징수 일원화를 위한 모바일 발송시스템 구축과 이의 시연회가 성남시에서 열렸다.

17일 오후 1시30분부터 3시30분까지 성남시청 3층 한누리 에서 열린 이날 시연회에는 국세청 관계자를 비롯 중앙정부, 전국 광역단체 및 지방 자치단체의 세금 징수 관련 공무원 등 200여명이 한누리 홀을 가득 메운채 성남시가 구축한 세금 징수 모바일 시스템 시연회를 주위깊게 살펴봤다.

이날 시연회는 그동안 각종 세금 및 세외 지방세 수납을 위해 당쇼ㅏ자에게 등기우편물을 발송하는 등 우편요금 비용 발생과 시간낭비, 업무의 과중화 현상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했으나 이같은 불편 사항을 해소 하고 납세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편발송보다 확실하고 효과적인 '이동전화 통합 모바일 온라인 등기발송 서비스'를 구축해 시연을 한 것.

스마트 폰에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메시지 기능을 활용한 동 방법은 별도의 앱 설치가 필요없다.

또 이동통신 3사(KT.SK텔레콤, LGU+)에서 납부자의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인증+매핑하여 발송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이동통신3사에 가입되어 있는 6천만명(이통사 가입률98%)을 대상으로 온라인등기우편발송은 지방세기본법에 모바일고지의 송달효력에 대한 입법예고(2018.9.3)가 완료된 시점에서 성남시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시스템이다.

온라인 등기발송은 등기발송 전에 업무담당자(공무원)가 세금납부자를 확인 및 승인 한 후 발송 성공 실패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송달일 및 시간, 당사자 열람 등은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해 그동안 송달의 도달주의를 표방한 민법 상의 공시송달의 법적 효력을 대체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성남시 장현자과장(세원징수과)은 시연회에 앞서 "납세자들이 납부하는 세금은 귀중한 혈세다, 세금이 걷혀 사용하는 혈세를 허투루 사용해서는 절대 안된다, 따라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려는 시민들에게는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것 또한 세금을 징수하는 공무원들의 몫이다, 지능형 온라인 발송 시스템은 철저하게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시스템인 만큼 IT강국이며 사물인터넷이 강조되는 이때에 대한민국에서 작지만 하나의 밀알이 되어지는 시스템으로 자리매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성남=김대운 기자 press@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