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홍성익 기자]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료가 최대 8.6% 인하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가 실시되면서 비급여 치료에 대한 건보 보장이 강화, 실손보험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 보험료 조정폭은 지난해 4월 출시된 '신 실손보험' 가입자의 경우 8.6% 가량 인하된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방안 및 공사의료보험 연계법 제정 추진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체에서 논의된 안건은 정부가 추진하는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실손보험료 인하 방안이었다. 정부는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을 투입해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럴 경우 공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사보험인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감소하게 된다. 정부는 손해율 감소분만큼 실손보험료를 인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용역 결과, 공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 이후 시행된 상급병실 급여화 등을 반영할 경우 6.15%의 실손보험금 감소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아동입원비 경감, 선택진료 폐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상급병실 급여화 등 지난 1년 동안 시행된 정책들을 반영한 결과다.

향후 2022년까지 건보 보장성이 단계별로 강화되면 실손보험금 감소 효과는 13.1~25.1%(풍선효과 미반영)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 결과도 함께 나왔다.

정부는 이미 시행된 정책으로 인한 실손보험금 감소 효과인 6.15%부터 내년 실손보험금 조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지난해 4월 출시된 신 실손보험의 경우 6.15%의 감소 효과에 비급여특약 제외 효과가 더해져 실제로 내년 보험금은 8.6% 정도 인하될 전망이다.

또 비급여의 급여화 세부 이행방안이 확정되는 경우, 이번과 동일한 방식으로 실손 보험료 조정에 반영된다. 이에 따라 지난 2009년 9월 이후 표준화실손은 6~12%, 2009년 9월까지 표준화 이전 실손은 8~12%수준이 각각 인상된다. 이 같은 인상폭은 예년에 비하면 상당히 줄어든 것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와 금융위는 실제 보험료가 인상되는 기존 실손 상품은 현재 판매중인 저렴한 신(新) 실손상품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인하방안 시행 이후, 내년 조정된 보험료에 대해 보장성 강화 정책 효과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금융감독원을 통해 추후 점검하기로 했다.

권덕철 복지부차관은 “오늘 논의를 통해 건보 보장성 강화에 따른 효과가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실손보험료 인하방안이 국민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의미있는 첫 걸음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보험사에게 이번 인하 방안의 실행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 보험금 청구단계에서의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해 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hongsi@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