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홍성익 기자] 치료할 수 있었는데 살리지 못한 환자수가 경북 영양군이 서울 강남구의 3.64배에 달하는 등 필수의료 분야 지역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전국을 70여개 진료권으로 구분해 공공보건 강화에 나선다.

지역책임의료기관에 내년에만 977억원을 투입하고 필수의료분야 의료접근성을 높여 중증환자의 응급의료센터 도착시간을 1시간 가량 줄인다. 7년 사이 1500명 이상 줄어든 공중보건의사 확보를 위해 2022년까지 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설립한다.

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 간 ‘치료 가능한 사망률’ 격차를 2015년 1.31배에서 2025년 1.15배로 감소시킬 계획이다. 치료 가능한 사망률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았다면 사망을 피할 수 있었던 사람의 비율로, 의료 시스템의 질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표다. 현재는 서울이 가장 낮고 충북이 가장 높다.

우선 권역(시·도)과 지역에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육성해 공공보건의료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립대병원 등을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해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총괄, 필수의료 기획·연구, 의료인력 파견·교육 등을 맡길 계획이다.

3~5개 시·군·구를 묶어 전국에 70여개 지역별 지역책임의료기관도 지정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급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이 대상이며 2차 의료서비스와 퇴원 환자의 지역사회 연계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공공병원과 역량 있는 민간병원 모두 없는 지역의 경우 공공병원을 지어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육성할 방침이다.

특히,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건강보험 수가 가산체계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농어촌 등은 의료 수요층이 적다보니 CT·MRI 장비를 도입하고 수익을 내기 힘들다"며 "영국의 경우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0% 정도의 가산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취약지와 필수의료 분야 등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근무할 공공보건의료 핵심인력도 대폭 양성한다. 오는 2022년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설립해 지역사회 핵심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키울 계획이다. 지난 2월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인 49명으로 시작하며 학비 전액과 기숙사가 제공된다.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에는 10년간 공공병원 등 지정된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의무 근무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지원금 환수, 의사면허 취소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현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지난 1996년 이후 중단된 공중보건장학의 제도를 개선, 별도의 교육·관리를 거쳐 의료취약지에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는 형태의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내년부터 의대 학생 20명을 선발해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수도권·대도시가 아니더라도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지역 내에서 완결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지역격차 해소 위한 공공보건의료 책임성 강화

수도권·대도시가 아닌 지역에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권역/지역에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육성해, 공공보건의료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70여 개 지역별(3~5개 시군구)로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급 공공병원 또는 민간병원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해 2차 의료서비스와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연계 등 전달체계의 허브 기능을 부여한다.

특히 공공병원의 인프라와 역량이 취약한 지역은 공공병원 기능보강을 실시하고, 공공병원과 역량 있는 민간병원도 없는 지역은 공공병원을 건립해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육성한다.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예산과 정책적 지원을 통해 기능 수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국립대병원의 역할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부-교육부가 공동으로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를 실시한다.

지역책임의료기관에는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의 기능보강 예산, 의료인력 파견사업 등을 연계해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건강보험 수가 가산체계 도입방안을 마련하는 등 취약지의 필수의료 제공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 필수의료 전 국민 보장 강화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중증의료 분야에 대한 적정 이송체계를 마련하고, 의료접근성을 높여나간다.

시도-소방청-권역센터와의 협업, 지역별 전원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3대 중증응급환자(급성심근경색, 뇌졸중, 중증외상) 발병 후 응급의료센터 도착시간을 평균 240분에서 180분 이내로 단축한다.

외상센터와 응급의료기관-119구급대 간 연계를 확대해 중증외상환자가 외상센터에서 치료받는 비율을 2025년까지 3배로 높이고, 예방가능한 외상사망률을 절반으로 감소시킨다.

현재 14개의 권역심뇌혈관센터 외에도 중앙 및 지역심뇌혈관센터를 지정해 심뇌혈관질환 치료를 위한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

산모·어린이·장애인·재활환자 등 건강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감염병·환자안전에 대한 대응역량도 제고해 나간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16개에서 20개소로 확대하고, 산모·신생아의 위험정도에 따른 모자의료센터 연계를 통해 신생아 사망률의 시도 격차를 기존 4배에서 2배로 줄인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확대 지정하고, 중증소아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해 어린이 중증질환 의료접근성을 강화한다.

◇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및 역량 제고

의료취약지와 필수의료 분야 등에서 사명감과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근무할 공공보건의료 핵심인력을 양성한다.

2022년 3월까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설립하고, 시도별 학생배분과 공공의료에 특화된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핵심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1996년 이후 중단된 공중보건장학의 제도를 개선해 지역의료 관심자 중심으로 선발하고, 별도의 교육·관리를 실시해 의료취약지에서 일정기간 의무복무하는 형태의 시범사업을 재개한다. 내년부터 의대 학생 20명을 선발해 장학금(연간 1천200만원) 및 생활비(월 70만원)를 지급할 계획이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기술지원과 기능특성화, 필수의료 중심의 평가·컨설팅 내실화를 추진한다.

의료 질 편차 완화 등을 위한 표준진료지침 개발·보급 지원, 지방의료원 등의 체계적 기능보강을 위해 병원설계 가이드라인 개발, 필수의료 중심의 기능특성화 지원을 강화한다.

◇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지역별 특성에 따른 의료수요 대응과 공공보건의료 정책수립 등을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과 전문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도의 정책지원을 위해 설치된 ‘공공보건의료지원단(5개)’에 내년부터 국비를 지원하여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전국적 설치를 유도한다.

권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수립한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심의, 지역 공공보건의료정책 등을 결정하기 위한 ‘(가칭)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중앙부처 간 공공보건의료를 위한 수평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중앙정부의 조정 및 지원기능을 강화해나간다.

국립중앙의료원(보건복지부), 국립대병원(교육부), 보훈병원(국가보훈처), 산재병원(고용노동부), 국립교통재활병원(국토교통부) 등 다수 부처에 흩어져 있는 공공병원 간의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범부처 공공병원 협의체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중앙 차원의 공공보건의료 정책 심의기구로 보건복지부에 ‘(가칭)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해 주요정책의 조정 및 의결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을 필수의료의 국가 중앙센터로서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간다.

신설되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의 교육병원 기능 및 중앙감염병병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외상센터, 중앙모자의료센터 등 필수의료 국가중앙센터로서의 기능을 확대한다.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된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와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를 확대해 정책적 지원기능과 공공의료 인력의 역량제고를 위한 기능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계획대로 이행하기 위해 10월부터 민-관이 함께하는 이행추진단과 정책포럼을 운영할 예정이다.

박능후 장관은 “이번 종합대책을 계기로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하는 지역 격차를 해소하여 포용국가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홍성익 기자 hongsi@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