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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양인정 기자] 보험사들이 별도의 계정 관리 없이 휴면보험금을 자산 운용하여 발생한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보험사 휴면보험금 잔고 현황’에 따르면 2018년 8월 1일 기준으로 국내 보험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휴면보험금은 4260억원으로 집계됐다.

휴면보험금은 보험금이 확정된 후에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거나 법적인 문제 등으로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한 상태로 발생한 보험금을 말한다.

세부내역으로 ▲정상지급이 가능한 금액이 2208억원(56만8684건) ▲압류계좌 1738억원(18만6488건) ▲지급정지계좌 266억원(4만2208건) 등이다.

자료=김정훈 의원실

생보사 휴면보험금은 2973억원(55만6555건)으로 손보사의 1287억원(29만4182건)보다 더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생보사 가운데 ‘업계 1위’인 삼성생명은 보험 건수 기준으로 12만346건(69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보생명 8만7002건(228억원) ▲농협생명 5만7698건(366억원) ▲신한생명 4만4600건(124억원) ▲한화생명 3만8702건(405억원) 등의 순이었다.

손해보험사는 DB손해보험이 168억원(6만6761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삼성화재 4만1484건(280억원) ▲KB손해보험 3만5225건(151억원) ▲흥국화재 3만1567건(86억원)등 이었다.

손해보험사별 휴면보험금 잔고 현황을 살펴보면, ▲DB손해보험이 6만 6761건(168억 8633만 8872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삼성화재 4만 1484건(280억 5492만 7133원), ▲KB손해보험 3만 5225건(151억 6131만 3472원), ▲흥국화재 3만 1567건(86억 4181만 8055원), ▲현대해상화재보험 3만 270건(181억 14만 6582원)순 이다.

자료=김정훈 의원실

김정훈 의원은 “이들 보험사는 수천억원의 휴면보험금을 별도의 계정을 두지 않은 채, 자산운용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여기에서 발생되는 수입이 얼마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보험사가 보험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권리자인 고객의 돈인 수천억원대의 휴면보험금을 일부만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 나머지는 자산운용에 투입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이 휴면보험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지도 않은 채, 자산운용에 사용해 수익을 올리고 있는 실태를 점검하고 단속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보험사들이 휴면보험금을 통한 자산운용 할 때 이를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하고 그 이자를 고객에게 돌려주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전액 출연 시키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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