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홍성익 기자] 오는 2022년 국립중앙의료원(이하 NMC)이 서울시 서초구로 이전될 예정인 가운데 NMC에 설치 예정인 ‘감염병전문센터’ 건립 계획에 대한 서초구청의 조직적 방해 활동이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일 입수한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병원(병동) 별도 건립 저지대책’(이하 ‘저지대책’)은 서울시 서초구청 의료지원과에서 작성한 내부 문건으로 “관련부서 및 주민 등과 협업해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을 도시계획단계 전에 저지하고자”한다는 문건 작성 의도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저지대책에 따르면 주민비상대책위를 구성해 반대 여론을 조성하고, 도시계획과, 건축과 등 서초구청 내 관련 부서를 총동원해 중앙감염병병원(병동)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변경) 입안을 저지하는 절차를 제안하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서초주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서초구청 문화행정국 자치행정과가 맡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대한민국에서 과거 개발독재 시대에서나 볼 성 싶은 관치의 적폐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는 서울시 차원의 감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메르스 사태가 불과 3년 전의 일이다. 당시 중앙감염병원 지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강력하게 제기됐고, 작년 2월 정부는 NMC를 중앙감염병원으로 지정했다. 중앙감염병원은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 고위험 감염병 환자 등의 진단·치료·검사를 담당한다. 이를 위해서는 100개 이상의 격리병상과 수술실, 검사실 등을 갖춘 감염병센터 설치가 필수적이다.

서초구 원지동 이전 시 감염병센터를 추가로 설치하려면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용도변경을 통해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서초구청은 자신이 가진 도시관리계획 변경권을 악용해 감염병센터 건립을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당초 서초구청은 경부고속도로에 인접한 원지동에 NMC가 들어서면 국가의 중앙병원으로 국가 재난 대응과 공공의료 지원 등에 큰 도움이 된다며 강력한 추진의사를 밝혔고, 2014년 원지동으로의 이전이 최종 결정됐다.

기 의원은 “이번에 공개된 저지대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를 도외시 한 채 '달면 삼키고 쓰면 뱉겠다'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이기주의가 확인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제2의 메르스 사태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감염병전문센터가 필수적”이라며, “보건복지부가 지역 이기주의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중심을 잡고 NMC 이전 및 감염병센터 건립에 대한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성익 기자 hongsi@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