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서연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재벌 및 대기업의 토지보유가 지난 10년 동안 10억평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10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상위 1% 1700여개사 재벌 및 대기업의 토지보유를 조사한 결과 지난 2007년 8억평에서 2017년 18억평으로 약 10억평이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억평이 늘었는데 10억평 가운데 비업무용 토지는 어느 정도 될 것 같냐”는 정 대표의 질문에 “별도로 파악한 것은 없다”면서도 “토지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보지 않았는데 (재벌 및 대기업의) 토지 소유가 두배 이상 늘었다는 자료는 충격적이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강제 매각'을 내세웠다. 그는 “토지 문제에서 가장 개혁적인 정부는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 강제 매각 방침을 세웠던 노태우 정권 때였다”면서 “노태우 정권을 벤치마킹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건(토목+건축)경제로 가서야 되겠냐”며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적극적인 중과세에 동의하냐”는 정 대표의 물음에 김 장관은 “관련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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