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서연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가계부채 상황과 수도권 주택가격 동향을 살피는 발언들이 나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달 27일 서울 중구 소재 한국은행 본부에 출근하며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에 관한 견해를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은이 10일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9월 20일 개최)을 보면 주요 이슈의 가계부채 상황과 관련해 A 금통위원은 “우리나라의 가계대출 수요와 여타 주요국의 대출 수요를 비교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율 수준을 객관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연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B 금통위원은 “향후 정책대응 방안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Debt Service Ratio)이외에 다른 정책수단이 있는지 여부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C 금통위원은 “가계대출뿐 아니라 기업대출도 함께 고려해 펀더멘털 차원에서 민간신용 증가 수준의 디레버리징(부채 감축) 방안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향후 거시경제상황, 계량모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전망했으며, 최근 가계부채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으나 그 수준은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다.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원인과 동향을 분석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D 금통위원은 “주택수급 상황 파악 시 재건축의 경우 멸실주택(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사라지는 주택)이 증가하지만 시차를 두고 주택 공급도 늘어나는 점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세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주택수급 상황 등 공급여건과 가격변동에 따른 투자자의 수요변화와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파악하여 시장상황을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E 금통위원은 “향후에는 주택공급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수도권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미분양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이 경우 공실인 주택이 상당부분 레버리지(leverage)를 동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등의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영업자 부채 건전성을 면밀히 분석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F 금통위원은 “자영업자 대출 건전성은 고소득, 고신용 차주 비중이 높고 연체율이 낮아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실제 체감과 차이가 있어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폈다.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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