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정무위 국감서 밝혀
금융위 "경제 여건 충분히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

 

최종구 금융위 위원장이 국정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양인정 기자] 금융위원회가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업무 현황을 보고 자료를 통해 현행 연 24%인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민의 금융 이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목적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월 8일 대부업법 시행령, 법무부가 이자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최고금리는 각각 27.9%, 25%에서 24%로 인하됐다. 

금융위 측은 "시중금리 추이, 업계 현황 등 경제여건 변화를 충분히 감안해 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20%까지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정책 서민자금 지원과 채무조정, 전달체계 등 서민금융 지원체계 전반에 걸친 개선 방안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약관·상품설명서를 개선하고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해 금융감독 방안을 바꾸며 미스터리쇼핑을 활성화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을 11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우리 경제는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면서 "금융이 우리가 당면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양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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