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청와대 청원 게시판

[한스경제=이승훈 기자] 전국의 비리 유치원 명단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처벌 강화 및 개선을 요청하는 청원글들이 계속 올라 오고 있다.

지난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2013년∼2017년 감사를 벌인 결과 총 1878개 사립유치원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그는 “유치원 교비로 원장 핸드백을 사고, 노래방ㆍ숙박업소에서 사용하기도 했다”며 “그런데 교육부는 7월 20일에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기로 해놓고도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비리유치원 명단 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한 청원인은 사립유치원의 비리 수사 및 처벌, 그리고 개선의 요청을 건의했다. 그는 “MBC에서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사립유치원의 비리는 가히 하늘을 찌를 듯하며 사립유치원의 부모를 기만하는 비리에 대해 수사 및 처벌과 손해배상,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기를 요하는 바이다”고 게시했다. 단편적이고 임기응변적이 아닌 근본적이고 장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하기와 같은 방안으로 개선하기를 촉구했다.

사립유치원의 비리 수사 및 처벌, 그리고 개선의 요청의 건. /자료=청와대 청원 게시판

또 다른 청원인은 “이번에 보도된 사립유치원 회계부정과 운영 실태를 보고 국민 한 사람으로서 분노한다”며 “예전부터 많은 학부모들도 비리나 회계부정 있어 온 것 안다. 여기에 수년전부터 알면서 방치한 교육부나 교육청 관계자도 전면조사하여 국민들 의혹을 공개 해야 한다”라며 당국과 관련 공무원들에게도 일침을 가했다.

박 의원 측에 따르면 감사결과를 수용한 유치원이 공개됐으며 불복해 처분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곳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 의원 측은 “유치원 감사는 각 시도교육청별로 감사실 인력과 감사를 하는 기준이 다르다. 감사 기본통계는 2013~2018년을 최대한 맞췄지만, 감사결과보고서와 리스트는 2014~2018년 사이로 시도교육청별로 제출된 부분까지 공개했기에 기간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이에 향후 감사결과 보고서와 리스트도 각 시도교육청별 2013~2018년 자료까지 추가로 확보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보다 감사 적발 유치원 수와 적발 건수, 금액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밝혀지지 않은 비리유치원 명단과 중대한 과실 여부가 공개되면 파장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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