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재형 기자] 전국에 비어있는 상가가 속출하고 있다. 상가 공실률이 전국 모든 상가에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를 비롯해 2기 신도시 등에서도 상가 공실 문제는 비싼 상가 분양가, 경기침체, 상업시설 과다 공급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전국에 늘어나고 있는 ‘공실’...세종시·신도시 두드러져

16일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상업용빌딩 공실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까지 전국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10.7%로 나타났다.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5.2%로 전기 대비 0.5% 상승했다. 중대형 상가는 주용도가 상가(제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이며 3층 이상인 일반건축물(건축연면적 50% 이상 임대), 소규모 상가는 중대형 상가와 다른 조건은 동일하지만 2층 이하인 일반건축물이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전국 7개 주요 도시 중 공실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형 상가는 14.3%, 소규모 상가는 12%에 달한다. 세종은 도시가 계속 확장되면서 상가 건물이 급격히 늘었지만 원활하지 못한 분양 상황으로 빈 상가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청사 인근 상가에서도 장사가 안돼 문을 닫는 가게가 상당수다.

위례, 판교, 광교, 동탄 등 주요 2기 신도시에서도 상가 공실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신도시 내 공실 증가는 높은 공급 가격이 원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상업용지를 경쟁입찰에 붙이면서 땅값이 높아지고 상가 분양가도 상승했기 때문이다. 신도시들은 분양 당시 3.3㎡당 분양가가 4000만~5000만원에 달했다. 상가 소유주들은 비싼 분양가로 인해 임대료를 높였고 공실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공실 문제, 원인 중 하나는 ‘경기침체’

업계 전문가들은 상가 공실률의 심각성은 최근 경기침체 현상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지난 9월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9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나타내는 올해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올해 1월 109.9 수치로 시작한 8월 99.2까지 감소했다. 9월에 반등이 있었지만 2.5 상승에 그쳤다.

현재 경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판단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났다. 90포인트로 시작한 올해 경기에 관한 소비자들의 판단지수는 9월 기준 70포인트까지 하락했다. 한국은행 '동향지수'는 100보다 크면 낙관적,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뜻한다.

◆국토부·LH 공실 문제 해결 위해 상가 공급 축소 검토

국토교통부와 LH는 상가 공실률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로 인구에 비해 상가 등 상업시설이 과다 공급됐기 때문으로 판단한다. 그동안 상업용지 면적 비율은 증가했지만 계획인구는 감소해 인구 1명당 상업면적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특히 LH는 1기신도시에 비해 2기신도시를 개발하면서 1인당 상업면적을 대폭 증가시켰다. LH는 1기신도시 기준 11.4㎡였던 1인당 상업면적을 2기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27.8㎡로 대폭 확장했다. 1인당 상업면적이 넓어진 만큼 상가는 더 적은 인구를 대상으로 장사를 하게 됐다는 의미다.

이에 국토부와 LH는 최근 상업시설 공급 과잉의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상가에 관한 ‘상업시설 공급 기준’을 마련하고 LH도 상업시설 계획 기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다. 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상가 고분양가 해결을 위한 상업시설 공급가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재형 기자 pjh820@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