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서 집사라’ 대책 이후 종부세 대상자 보유주택 33만호↑
‘빚내서 집사라’ 대책 이후 종부세 대상자 보유주택 33만호↑
  • 김서연 기자
  • 승인 2018.10.20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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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종부세 점진적 인상될 것”

[한스경제=김서연 기자] 박근혜정부 4년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자의 보유 주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19일 박근혜정부 4년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가 보유한 주택이 40만호 늘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종부세 대상 개인 보유주택 수가 2013년 70만8000호에서 2016년 110만4000호로 39만6000호(55.9%)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종부세 대상자는 8만4000여명 늘어난 데 비해 보유주택 수는 4.7배로 늘어났다.

김 의원은 특히 박근혜정부가 2014년 7월 이른바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내놓은 이후인 2015년부터 종부세 대상자들의 보유주택 수는 약 33만3000호 늘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종부세액은 2016년 1조5298억원으로 2007년 2조7671억원 대비 1조2373억원(44.7%)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종부세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조세정책의 집중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부세를 점진적으로 인상할 계획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감 답변에서 “종부세는 인상하되 점진적으로 하고, 늘어나는 세수는 지역균형발전과 서민주택 안정에 쓰겠다는 세 가지 정책 방향에 따라 종부세를 개편했다”면서 “종부세는 궁극적으로 점진적 인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국회에서 조정 여지가 있을 것 같냐는 물음에는 “(이번 개편안의) 최고세율 수준은 3.2%로 적정수준이라 생각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신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답변했다.

종부세가 ‘세금폭탄’이라는 말에는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종부세가 중산층에 세금폭탄이라는 표현에 동의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의 질의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종부세 대상이 전체의 2.1%가 안 되고, 종부세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이 1.6%에 불과한 만큼, 세금폭탄은 너무 과장된 말씀”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