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정부 대책 발표에도 서울 집값 '상승'
주택 매매자 접촉 통한 원인 분석

[한스경제=박재형 기자] 서울시가 서울 주택시장 분석에 나선다. 주택 매매자들을 접촉하고 분석해 구체적인 매매특성 파악으로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에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서울시 주택시장 매매특성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정부 규제에도 불구하고 폭등을 기록했던 서울 주택시장의 과열 배경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8월 26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청에서 여의도ㆍ용산 마스터플랜 보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는 부임 이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6월 서울 전역 분양권 전매제한 등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6.19 부동산대책’을 시작으로 투기과열지구·투기지구 지정, 양도소득세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8.2 대책’과 ‘10월 가계부채종합대책’으로 대출기준을 강화하고 오는 11월에는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9월에 발표한 다주택자에 대한 강력규제를 담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도 있다.

그러나 정부 규제가 발표된 뒤 집값이 더 오르는 경우도 있었다. 한국 감정원에 따르면 작년 8.2 대책을 발표한 이후 지난 7월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1년간 6.76% 상승했다. 대책 이전 1년간 4.74% 오른 것에 비하면 오히려 상승폭이 커진 것이다.

올해 4월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기 전까지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등 강남 4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 광진구 등이 급등세를 보였다. 이후 한동안 보합세를 보이던 서울 주택가격은 7월부터 반등하기 시작해 과열이 심해졌다. 이에 정부는 또다시 9·13 대책, 공급계획 등으로 간신히 시장 열기를 진정시켰다.

서울시는 이런 과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추후 재발할 수 있는 주택시장 과열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우선 25개 자치구 전역을 대상으로 실제 매매 당사자들을 만나 설문하고 매매특성을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및 대출 규제가 발표되는 와중에도 누가, 어떤 이유와 수단으로 주택 구입을 했는지 분석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각 지역 협력 중개업소들을 통해 매매 당사자들과 접촉할 계획이다. 조사는 연내 마무리하고 보고서를 만들어 중장기 주택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박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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