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팽동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과 목표로 ‘포용국가’를 강조했다.

1일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는 우리가 가야할 길이자 우리 정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고 밝혔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대 경제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현재 제조업 침체와 고용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미국의 금리인상 및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커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나, 거시 경제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보완적인 노력을 강화하면서 ‘함께 잘 살자’는 정책기조는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은행, IMF, OECD 등 많은 국제기구와 나라들이 성장의 열매가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과 중·하위 소득자들의 소득증가, 복지, 공정경제를 주장한다”면서 “2019년도 예산안은 함께 잘 사는 나라, 포용국가를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2019년도 예산안에서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22% 증가한 23조5000억원이 배정됐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7000억원으로 늘려 대상자가 올해 9만명을 포함해 18만8000명으로 확대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도 11만명에서 23만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이직·재취업 희망 신중년을 위한 맞춤형 훈련을 지원하고, 어르신 일자리 61만개, 장애인 일자리는 2500개를 신설해 2만개로 확대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혁신성장 예산을 대폭 늘렸다. 연구개발 예산에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한 총 20조4000억원이 배정됐으며, 데이터, 인공지능(AI), 수소경제의 3대 전략분야와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드론, 핀테크 등 8대 선도사업에 총 5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청년 창업 시 초기 필요 자금을 바우처 형식으로 최대 1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고, 일자리창출촉진자금도 신설된다.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로 규제 혁신에도 속도를 낸다.

아울러, 가계소득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이 늘어났다. 일하는 저소득가구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EITC) 예산을 올해 1조2000억원에서 내년 3조8000억원으로 크게 늘렸고, 연령기준을 없애는 등 조건을 완화해 지원대상도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늘어난다.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기초생활 보장 예산도 올해 11조원에서 내년 12조7000억원으로 늘렸으며,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도 지원 액수를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대상을 만 14세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 극복을 돕고자 일자리 안정자금이 내년에도 2조8000억원 반영된다. 또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소상공인 간편 결제시스템이 구축돼 우선 100만 점포를 지원하고, 저금리 특별대출 2조원, 신용보증 2조원 확대도 추진된다. 1인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도 확대되고 지원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마지막으로, 국민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자살예방, 산업재해 방지, 교통안전 강화 등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2조2000억원이 배정됐다. 올해보다 50% 증가한 8조7000억원을 생활SOC에 배정, 국민체육센터 160개가 새로 들어서고 모든 시군구에 작은 도서관이 하나씩 생긴다. 전통시장 450개의 시설을 현대화하고 주차장도 확충하며, ‘어촌뉴딜300’을 통해 우선 70개 어촌어항의 현대화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이 두 배로 늘어나며, 사용시간도 연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확대된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부족 문제도 해결에 나선다. 내년 국공립 어린이집 450개가 추가 설립되며, 국공립 유치원 1000개 학급 확충도 앞당겨 추진된다.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이끄는 또 하나의 축은 평화의 한반도”라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공동 번영을 향한 역사적인 출발선이 바로 눈앞에 와있다. 기적같이 찾아온,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기회”라고 덧붙였다.

팽동현 기자 dhp@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