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1조원 규모 중소조선사 대상 신시장 창출 및 친환경 조선강국으로 도약 지원

[한스경제=이성노 기자] 정부가 업황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조선사를 대상으로 총 140척의 LNG(액화천연가스) 연료선 발주와 1조7000억원의 금융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조선산업 상생협약식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22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조선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과거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2016년 10월)', '조선산업 발전전략(2018년 4월)'이 주로 중대형조선사를 정책대상으로 구조조정과 미래 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번 활력제고 방안은 중소조선사와 기자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금융, 고용 등 당면 애로 해소와 함께 배출규제해역 지정 등 친환경으로의 규제혁신을 계기로 액화천연가스(LNG)연료선, 탈황설비(스크러버) 등 새로운 시장과 일감 확보에 중점을 뒀다.   

정부는 2025년까지 총 140척의 LNG 연료선을 발주해 중소조선사 대상 1저원 규모 신시장을 창출한다. 이를 위해 공공부터 LNG 연료선 적합선종에 해당하는 관공선은 2020년부터 LNG 연료선으로 발주 의무화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민간의 도입 확대를 위해 노후선의 폐선을 통한 LNG 연료선으로 전환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LNG 연료선박 확대에 맞춰 2025년까지 민·관이 2조8000억 원을 투입해 연료공급(벙커링) 기반시설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을 통해 별도의 LNG 벙커링 비규제시장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소조선사, 기자재업계가 당면한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총 7000억원 규모의 신규 금융지원과 1조원 규모의 만기연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지난달 24일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에서 발표한 제작금융 등 보증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확정해 총 4000억원 규모의 3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올해 말로 임박한 산업위기대응지역 내 조선기자재업체의 약 1조원 규모 대출·보증에 대해 2019년 말까지로 1년을 추가로 만기 연장해 업계의 금융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방산분야 보증제도 개선을 통해 올해 말까지 조선 방산업체에 3000억원 규모의 제작금융이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조선업 고용이 올해 9월부터 회복세로 전환됐으나 여전히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해 향후 고용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2019년 6월까지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 회복을 위해서는 오랜 불황으로 악화된 조선산업에 대한 인식 개선이 급선무라고 판단하여 채용설명회 개최 및 전문인력 양성을 적극 추진하고, 신규채용시 장려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선소 폐업·가동중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은 지자체, 지역기업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재가동까지 조선소 활용방안을 논의해 나가는 지역 중심 플랫폼 가동을 추진한다. 

이날 '조선업계 상생협약식'에 참석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은 부산, 울산, 전북, 전남, 경남 등 조선 밀집지역, 대?중견?중소 조선사 및 기자재업체 등 다양한 지역과 업계의 의견을 총체적으로 수렴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친환경 체제로의 전환은 우리 조선산업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서 한국이 친환경선박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성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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