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재형 기자] 보험설계사들의 사회보험 의무적용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회보험이 적용되면 보험사들의 비용부담 문제로 인해 설계사 인원 감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과 이런 비용을 과대 추정해 비현실적인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이지만 교수와 고용노동부의 상반된 주장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 20일 김학용·임이자·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보험 의무적용’ 토론회에서 보험업계에 4대보험이 적용되면 전체 보험설계사 중 월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38.7%(15만7438명)가 인력 조정 대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수 고용직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4대보험’ 의무 가입을 추진하는 정부의 조치로 보험사들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면 오히려 특수 고용직 종사자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1일 반박자료를 내고 이 교수의 주장이 인원 조정 규모 등 사실과 다른 가정 등을 전제로 추정됐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지난 7월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결정하면서 일정소득 이하는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으며 2017년 7월 국정과제 선정 과정에서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적용만 선정됐고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논의된 바가 없다는 것이다. 또 산재보험은 이미 2008년부터 특수고용직도 적용되고 있기에 4대보험 일체 적용을 가정한 이 교수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보험위 결정을 반영해 지난 6일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등의 개정안에도 이런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개정안은 특수고용직에 고용보험을 당연 적용하고 사업주와 특수고용자가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인 0.65%의 보험비를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설계사들의 사회보험 적용 선호에 대한 통계 오류 논란도

보험설계사의 사회보험 의무적용과 관련해 상반된 주장으로 인한 논란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지난해에도 설계사의 고용보험 가입 관련 선호도에 대해 보험연구원과 민주노총, 전국보험설계사 노동조합 등이 상반된 주장을 펼치며 대립했었다.

보험연구원은 2017년 10월 30일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생보사 8곳에 소속된 전속설계사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험입법에 대한 보험설계사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 설계사의 78.4%가 근로자보다 자영업자 형태의 고용을 선호한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설계사가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고용형태를 선호하는 것은 경비처리에 장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험연구원은 분석했다.

이에 김호정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 등이 2017년 11월 16일 이 설문조사가 왜곡됐다며 설문조사 자료를 폐기하고 관련자를 처벌해달라는 요구서를 보험연구원에 전달하기도 했다. 설문조사의 표본이 8개 대형 생보사의 전속설계사에 국한되고 설문내용이 특정 답변을 유도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다. 또 이들은 2016년 8월 한국노동연구원이 산재보험DB에 등록된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74.6%가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근거를 들었다.

이처럼 설계사들의 사회보험 관련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보험사들이 고용보험 의무적용을 막기 위해 4대보험으로 그 범위를 확장시켜 기업이 책임져야 할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는 식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이 원인이라는 업계 관계자의 주장도 나오고 있다.

오세중 전국보험설계사 노동조합 위원장은 “고용보험 의무적용만으로는 보험사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많지 않다”며 “하지만 보험사들은 고용보험이 적용되면 추후 건강보험, 국민연금으로도 확대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며 고용보험 도입을 꺼리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또 보험사들은 설계사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에 있어 의무가입이 아닌 가입선택권을 주는 임의가입 형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미 적용된 산재보험을 보면 선택적으로 가입하다보니 실제 설계사들의 가입률이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재형 기자 pjh820@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