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롯데 상장 핵심 '월드타워 면세점', 취소 여부 대법서 결정될 듯
호텔롯데 상장 핵심 '월드타워 면세점', 취소 여부 대법서 결정될 듯
  • 변동진 기자
  • 승인 2018.12.04 14:00
  • 수정 2018-12-04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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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입물류과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취소, 아직 검토 중"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수성, 신동빈의 뉴 롯데 완성 '화룡점정'
롯데월드타워 야경. /롯데물산
롯데월드타워 야경. /롯데물산

[한스경제=변동진 기자] 롯데그룹이 약속한 호텔롯데 IPO(기업공개)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상장의 핵심인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취소 여부 결정은 신동빈 회장의 ‘제3자 뇌물공여’ 혐의 대법원 판단 이후가 될 전망이다.

4일 관세청 관계자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취소 여부에 대해 “수출입물류과에서 검토 중인 단계”라며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지만, 쟁점이 법원의 판례를 봐야 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대법원 판단을 지켜본 후 최종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LED로 화려하게 꾸며진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내부. /연합뉴스
LED로 화려하게 꾸며진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내부. /연합뉴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신동빈 회장 집유에도 특허 취소는 유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2016년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를 받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하고,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운영한 K스포츠재단에 추가 지원금 70억원의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70억원의 성격을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보고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 법정 구속시켰다. 항소심 역시 추가 지원금을 ‘유죄’로 봤지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관세법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신동빈 회장이 구속 신세는 면했지만,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단을 받은 게 아니다.

즉, 면세점 특허 취소는 유효한 셈이다. 다만 대한민국 헌법은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하고 있다. 아직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도 쉽게 ‘취소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가 취소되면 1400여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는 ‘고용쇼크’도 발생할 수 있다. 게다가 이들 대부분은 입점 브랜드 직원들이고, 상당수는 비정규직이다.

앞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2015년 재승인을 받지 못해 문을 닫았을 당시, 근무 중이던 약 1300여명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물론 일부는 롯데와 경쟁사에서 흡수했지만, 100% 승계하진 못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롯데지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롯데지주

◆신동빈 회장, 석방 후 지배구개선 속도

롯데그룹 입장에선 안정적인 ‘호텔롯데’ 상장을 위해서라도 월드타워점을 반드시 수성해야 한다. 신동빈 회장은 석방 후 ‘뉴(New) 롯데’ 완성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속도를 올리고 있다.

우선 그룹의 캐시카우로 떠오른 롯데케미칼의 지주사 편입을 추진했다. 당초 이 계열사는 일본 롯데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또한 지난달 27일 금융계열인 ‘롯데손해보험’과 ‘롯데카드’를 제3자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그룹은 지난해 10월 롯데지주 출범 이후 공정거래법에 따라 금융회사를 소유할 수 없게 됐다.

공정거래법상 금융지주가 아닌 경우 지주사 전환 또는 설립 2년 이내에 금융 관련 회사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이에 따라 롯데그룹은 내년 10월까지 금융계열사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재계와 금융권 안팎에서는 계열사 간 지분거래를 통한 지분 해소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지만, 정공법을 택했다. 이는 신동빈 회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남은 과제는 ‘호텔롯데’ 상장을 통해 일본 롯데 지배를 희석시키는 것이다.

롯데면세점 본점이 있는 롯데호텔 소공점. /연합뉴스
롯데면세점 본점이 있는 롯데호텔 소공점. /연합뉴스

◆신동빈의 뉴 롯데, 화룡정점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수성

호텔롯데는 광윤사와 롯데홀딩스 등 일본 롯데가 지분 90%를 보유하고 있으며, 롯데지주 출범 전 주력 계열사를 지배했었다.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경영권 분쟁 당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고, 이에 재계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일본 기업’이란 질타를 받았다.

신동빈 회장은 경영권 분쟁에서 승리한 후 호텔롯데를 상장해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일본의 지배를 희석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되면서 이같은 계획은 무기한 연기됐다.

호텔롯데 면세사업부는 전체 매출액의 83.6%(지난해 기준 6조5243억원 중 5조4544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월드타워점은 올해 연매출 1조원 달성이 유력하다. 성공적인 IPO와 ‘뉴 롯데’ 완성을 위해 반드시 지켜내야만 하는 상황이다.

재계 관계자는 “호텔롯데의 상장은 재배구조 개선의 마지막 퍼즐”이라며 “금융계열사 매각은 ‘뉴 롯데’를 위해 신동빈 회장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을 지켜낸다면 화룡점정을 찍는 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