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김대운]

성남 분당의 서현지구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가 발표한 택지개발지구 지정과 관련 "우리는 정부의 공공주택사업이 ‘공익성’을 앞세운 것일 뿐,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행복권과 사유재산권, 생존권을 무시하고 박탈하는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적극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분당 서현동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교회재산권을 소유한 분당중앙교회 교인총유(總有)와 토지주,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한결같은 의지를 모아 서현지구 공공주택사업을 정부가 포기하거나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

비대위 측은 5일 성남시청사에서 집회를 갖고 "군사독재시절에나 가능했던 토지강제수용을 결사반대한다"고 밝히면서 "정부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먼저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이들이 밝힌 성명서 전문이다.

우리는 군사독재시절이나 가능했던 토지강제수용에 의한 주택개발정책을 결사반대하며, 정부가 분당중앙교회? 교인총유와 토지주, 지역주민들의 건전하고도 합리적인 의사(意思)를 수렴하여 정책변경이나 새 정책 입안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소통이 안되는 정부,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는 정부의 일방적 행정방식을 비판하면서, 무엇보다도 성남시는 시민들의 반대 의견과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서현지구 공공주택사업이 전환되도록 앞장서주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공공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책, 사업에는 반대하지 않을 것임을 거듭 확인하면서, 다만 LH공사가 폭리를 취할 수밖에 없는 서현지구 공공주택사업의 일방적 집행에는 단호히 반대하며, 온 힘을 다해 저지할 것을 대내외에 선포한다.

우리는 국민의 기본권과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사업방식의 채택을 희망하면서, 이제라도 국공유지, 유휴지에 새로운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야 하며, 이러한 정책 전환이 가시화될 때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2018년 12월 5일

분당 서현지구 비상대책위원회
(분당중앙교회 교인, 토지주, 지역주민 연합)  

성남=김대운 기자 press@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