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개편③] 누진제 개편, 한국전력에 미치는 영향은?
[전기요금 개편③] 누진제 개편, 한국전력에 미치는 영향은?
  • 이성노 기자
  • 승인 2018.12.17 15:35
  • 수정 2018-12-17 15: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누진제 개편되면 한전 직격탄?…"영향 미미할 것"

[한스경제=이성노 기자]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준비하며 폐지까지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전력 장사'를 하는 한국전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폭염, 한파에 따라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이익도 증가하게 되지만, 누진제가 완화·보완 또는 폐지되면 '여름·겨울 특수'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ㄴㅇ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준비하며 폐지까지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전력 장사'를 하는 한국전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누진제 개편은 한전 수익성 직격타?

한국전력은 공기업으로서 공익을 위해 정부 정책에 협조해야 하지만, 의무사항이라고는 할 수 없다. 엄연히 주주가 있는 회사로 실적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입장이다.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한 불만이 최고조에 달했고, 정부 역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선책을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계획마저 수정해야 할 상황에 놓인 한국전력으로선 난감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을 통해 가정에서 전력 사용에 대한 부담이 덜하면 그만큼 전력 사용은 늘어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번 개편 자체가 국민들의 불만을 반영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요금보다 더 큰 이익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일부에서 한전 수익성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7~8월 두 달간 누진 구간 확대를 통해 누진제를 완화했던 올해 3분기 한국전력 실적은 전년 대비 크게 나빠졌다. 올해 한국전력 3분기 영업이익 1조395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영업이익 2조7729억원)보다 무려 49.7% 감소한 것이다. 

ㄴㅇ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개편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전력은 큰 영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 "누진제 개편 영향 미미할 것"

한전은 누진제 개편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주택용 요금에 대해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 "요금제를 비롯해 유가, 환율 등 수익성에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단순히 요금제 개편이 수익성을 좌지우지한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올해 3분기 영업이익 악화에 대해서는 "누진제 한시 완화에도 여름철 전기판매량 증가로 전기판매수익은 3847억원 증가했으나 국제연료가격 상승 등으로 발전자회사의 연료비 상승, 민간발전사로부터의 전력구입비 증가 등으로 주요 영업비용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실제 누진제 개편 논의가 알려진 11일 이후 한국전력의 주가는 오름세를 보였다.

강성진 KB투자증권 연구원은 "2019년 누진제 개편의 초점은 전기요금 인하가 아닐 것"이라며 "누진제가 완화 또는 폐지되더라도 실질적인 전기요금 인하가 병행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누진제 개편은 주택용 요금의 인하보다는 누진제의 합리성 제고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학계에서는 누진제 개편에 따른 요금제에 따라 한전 실적이 좌지우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에너지대학원 교수는 "누진제를 개편하면 전력수요는 증가하게 될 것"이라며 "전력판매량은 요금제 개편하기 나름이다. 요금이 내려간다면 한전이 손해를 볼 것이고, 반대로 최소 요금을 유지하게 되면 이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