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재형 기자]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로 불리는 ‘규제자유특구’의 본격 시행이 다가오는 가운데 정부는 지역 불균형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에 규제자유특구를 세울 예정이다. 이같은 기업의 혁신적 성장을 위해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창의적 아이디어를 실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메이커 스페이스’를 작년에 이어 올해도 확대해 나가는 정부는 이 또한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설치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비수도권 지역에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신기술·신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늘려 지역·기업의 혁신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함께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경남·강원 등 규제자유특구 도입으로 지역전략산업 육성 노력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수도권에 규제자유특구를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월11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신제품의 지역혁신성장사업이나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이다. 규제자유특구에는 201개 항목의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함께 ‘규제혁신 3종세트’로 불리는 규제 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가 적용된다. 또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과 세제 감면도 있다.

정부는 지역의 창의성, 다양성, 특화자원 등을 활용한 혁신성장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와 ‘국가균형발전법’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 목적을 감안해 규제자유특구 도입 지역을 비수도권 지역으로 제한한다. 비수도권에 규제자유특구를 만들어 지역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특구 지정 신청을 위해서는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및 중기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신문·공보 등에 30일 이상 공고를 내고 주민·기업 등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열어야한다.

이 절차를 거쳐 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중기부는 관계 부처와 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 검토와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정을 결정한다.

이에 각 지자체는 규제자유특구 선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상남도는 지난 10월 ‘규제자유특구 사업 발굴을 위한 시·군 건의사항 발표회’를 시작으로 규제자유특구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남도는 시·군의 신청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고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 대상사업을 별도 관리해 오는 4월 지역특구법이 시행되면 규제자유특구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원도에는 원주, 춘천, 강릉, 태백, 횡성 등 5개 시·군이 디지털헬스케어·바이오·산악관광 등 6개 사업 분야에 대한 특구 유치 신청 의사를 밝혔다.

대구광역시는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한 자율주행자동차와 사물인터넷(IoT) 웰니스 관련 산업육성을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추진하며 울산광역시도 바이오메디컬, 초소형전기차, 3D프린팅 등 3대 지역전략산업을 위해 특구 유치전에 뛰어 들었다.

◆올해 285억원 투입해 비수도권 중심으로 60개 메이커 스페이스 신설

중기부는 2018년에 235억의 예산으로 전문랩 5개, 일반랩 60개 등 ‘메이커 스페이스’ 65개소를 구축했다. 이어 올해도 285억원을 투입해 60개 메이커 스페이스가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다.

정부의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 구축은 국정과제 중 ‘제조업 부흥 추진’을 위한 방안 중 하나다. 중기부는 2022년까지 전국에 350여개의 메이커 스페이스를 조성할 계획이다. 메이커 스페이스는 전문적 생산 장비를 보유하지 않아도 국민 누구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물로 만들어 볼 수 있게 3D 프린터를 비롯한 장비를 갖춰놓은 작업 공간이다.

올해 메이커 운동의 확산을 중점 추진하는 중기부는 메이커 활동에 대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보다 많은 국민이 쉽게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메이커 스페이스를 조성한다. 2018년에 설립된 메이커 스페이스도 수도권(30개)보다 비수도권(35개)에 더 많이 자리를 잡았다.

정부는 또 신규 조성되는 공간에 대해 지역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메이커 스페이스별 기능 특화, 권역·분야별 스페이스간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사회취약계층. 농·어촌 지역 등 소외지역·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메이커 활동의 사각지대도 해소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전 국민이 인근 메이커 스페이스를 비교·검색하고 필요 장비나 교육 프로그램 등을 예약 할 수 있도록 돕는 ‘온라인 통합 플랫폼 메이커올’이 본격 운영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역이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신기술·신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지역의 혁신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며 “또 우수한 제조기반 스타트업이 나올 수 있도록 메이커 스페이스를 통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재형 기자 pjh820@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