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벼농사 쉬는 농민에게도 1ha(3000평)당 280만원씩 지원금
정부, '2019년도 쌀 생산조정제 추진 계획' 발표
경남 함안군 함안면에서 농부가 기계를 이용해 가을 햇볕을 머금은 벼를 수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이승훈 기자] '1ha'가 실시간 검색어로 등장해 네티즌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 한 해 벼농사를 쉬는 농민에게도 1ha(3000평)당 280만원씩 지원금을 주기로 한 것이다.

이는 2017년 기준 논 1ha당 평균 순수익인 283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3년 중 1년 이상 벼를 경작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도 쌀 생산조정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쌀 생산조정제는 벼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콩·옥수수 등 다른 작물을 재배할 경우 정부가 논 1㏊당 34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한편 최근 3년간(2016~2018년) 국내 쌀 연평균 생산량은 401만t으로 적정 수요량(370만t)을 훨씬 초과한다. 쌀 재고량 증가로 관리 비용도 점점 늘고 있다. 쌀 1만t당 연간 31억원의 관리 비용이 드는데 지난해 쌀 재고량은 144만t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훈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