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최준석 기자] 경기도의회 ‘청년세대를 위한 연구회(회장 신정현 의원)’이 24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청년 비전형 노동실태와 제도적 보호방안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청년세대를 위한 연구회는 청년들이 겪는 사회·문화적 구조의 문제점을 연구해 청년문제의 대안을 도출하고 청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젊은 경기도의원 11명이 주축이 돼 구성된 의원연구단체다. 

연구회는 지난해 11월부터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년 비전형 노동자 실태를 파악하고 법적·제도적 안전망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해 왔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연구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대안과 입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됐으며 연구수행 기관인 경기연구원 오재호 박사와 이상훈 박사, 업무 담당 공무원과 시민사회 청년단체 대표 등이 함께 참석했다. 

오 박사는 그동안의 청년 비전형 노동자에 대한 통계 추정 과정을 설명하고, 청년 프리랜서의 열악한 지위를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경기 프리랜서 협동조합 연합회 지원을 통한 가치창출 모델을 제안했다.

임병두 도 청소년정책자문관은 “기존 에이전시의 역기능 뿐 아니라 수수료에 기반한 순기능에 대해 고민하고 협동조합이 에이전시의 어떤 기능을 대행하는 것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라며 “연구 내용에 프리랜서들의 직접적인 목소리가 잘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문영근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유럽식 협동조합과 제안된 프리랜서 협동조합의 차이를 지적하며 “협동조합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추가할 것”을 요청했다.

연구회 회장인 신 의원은 “공공부문에서 협동조합 연합회 지원을 함으로써 청년 프리랜서들의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정책제안에 적극 공감한다”라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적극 협의해 입법예고된 경기도 청년 프리랜서 지원 조례안이 성안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 의원은 중간보고회를 끝낸 직후 참석한 관계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이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과 다음달 초 마무리되는 연구용역 결과 등을 기초로 적극적인 입법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수원=최준석 기자 press@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