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지영 기자]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구속 판결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박 의원은 31일 ‘사법농단 세력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SNS에 올렸다.

이 글에서 박 의원은 “이 사건 판결이 과연 객관적 증거에 의해 법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내려진 것인지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며 “드루킹과 관련자들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맞추기 위해 모의하고 실제로 말을 맞췄던 정황이 다수 발견됐다”고 말했다. 이어 “동일한 변호인이 차례로 접견한 후에 메모를 작성하는 식으로 진술내용을 공유하고 말을 맞추려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재판 과정 외에도, 마지막으로 선고된 형에 대해서도 이것이 과연 정당한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며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는 실형이 선고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에 전례 없는 실형을 선고하며, 현직 도지사를 법정구속함으로써 경남도정에 공백을 초래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김경수 지사가 법정구속된 지난 30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김경수 경남지사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공동 정범으로 보고 법정구속한 것을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성 재판으로 보고 있다.

아래는 박주민 의원이 올린 글 전문이다.

<사법농단 세력 적폐청산 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되었습니다>

이 대책단은 김경수 지사에 대한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후 법원 내에 남아있는 사법농단 관련 판사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사법개혁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선 김경수 지사 재판 관련하여 지금까지 파악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 사건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판결이 과연 객관적 증거에 의해 법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내려진 것인지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루킹과 관련자들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맞추기 위해 모의하고 실제로 말을 맞췄던 정황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동일한 변호인이 차례로 접견한 후에 메모를 작성하는 식으로 진술내용을 공유하고 말을 맞추려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왜곡되고 오염된 증거에 기반해서 법원이 특검의 주장을 사실상 100%에 가깝게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재판 과정 외에도, 마지막으로 선고된 형에 대해서도 이것이 과연 정당한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는 실형이 선고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2011년부터 2018년 4월까지 있었던 56건 중 49건에 벌금형, 나머지 7건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지난 1월27일 서울동부지법에서 동 사안으로 기소된 자에게 징역 8월이 선고된 적이 있으나, 이는 도박공간 개설 방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방조로 경합가중이 된 경우입니다.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에 전례 없는 실형을 선고하며, 현직 도지사를 법정구속함으로써 경남도정에 공백을 초래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김지영 기자 jiyoung91@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