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전현희 위원장이 맺은 결실, 7일 합의 도출
'카풀' 평일 오전 7~9시, 오후 6~8시 제한 운영
7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종 회의에서 출퇴근 시간 카풀 허용 등에 합의했다.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마침내 합의했다. 지난 택시 집회 때 물병 세례와 욕설 등 갖은 수모에도 제 역할을 십분 감당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현희 택시·카풀 테스크포스 위원장의 노력과 진심이 반영된 것일까. 지난 1월 22일 출범한 지 45일 만에 합의를 이뤄냈다.

택시업계 농성장에 매일같이 두세 번씩 찾아간 전현희 위원장은 대화조차 거부하던 택시업계의 입장을 삼고초려 끝에 변화시키며 협상 테이블에 앉혔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택시업계를 달래는 동시에 공유 경제 활성화라는 현 정부의 지상 과제를 달성해야 하는 임무를 떠안고 있었다.

지난달 28일 열린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 4차 회의에서도 의견을 좁히지 못한 채 각자 입장만 확인하기에 이르자 전현희 위원장은 결렬 직후 안타까운 마음으로 택시 농성장을 찾았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택시 기사들에게 동참을 호소해 왔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7일, 택시업계가 입장을 바꿨다. ‘카풀 금지’만을 내세웠던 그들이 카풀 허용 제안에 동의했다. 택시업계는 택시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택시 산업 혁신 등을 전제로 카풀 허용 제안을 받아들였다.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종 회의에서 ‘출퇴근 시간에 카풀 서비스를 허용한다’는 내용 등 6개 항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당초 기한이었던 지난달을 넘기면서 이뤄 낸 극적 합의다.

우선 카풀은 여객운수사업법 등의 취지에 맞게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허용하되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영업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택시 산업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택시 산업과 공유 경제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 상반기 중 출시하기로 했다. 택시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근로 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하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또 국민 안전을 위해 초고령 운전자의 개인택시를 감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택시업계의 승차 거부 근절과 친절한 서비스 정신 준수에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택시 노조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선언적인 큰 틀에서의 합의"라면서 "당정과 택시 4개 단체, 그리고 카카오모빌리티가 참여하는 실무 협의회도 꼼꼼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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