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장 면세점 우회 입점 '듀프리'…변경된 특허기준에 발목 잡히나
입국장 면세점 우회 입점 '듀프리'…변경된 특허기준에 발목 잡히나
  • 장은진 기자
  • 승인 2019.03.1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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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문제 없지만 도의적 문제 대두
듀프리,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등 기업활동 항목에서 부정 평가 가능성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은 5월 국내 최초로 오픈할 예정이다./ 연합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은 5월 국내 최초로 오픈할 예정이다./ 연합

[한스경제=장은진 기자] ‘듀프리’의 중소합작사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가 인천공항 입국장의 면세점 사업자 경쟁에 뛰어든 가운데 변경된 보세사업자 특허기준이 주목받고 있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는 지난 1월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기준에 시설관리권자의 비중을 줄이고 세부평가 항목을 변경한 개선안을 의결했다. 이에 기존 500점이었던 시설관리권자(인천공항) 비중이 250점으로 하향 조정됐고 사회환원, 근로환경 적정성 등 향후 계획을 묻는 항목이 신설됐다.

오는 5월 국내 최초로 문을 열게 되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입찰은 개정된 관세법에 따라 진행된다. 개정된 평가기준안에 따라 인천공항공사의 심사비중은 줄고 관세청이 평가항목이 늘었다. 특히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기업활동’ 항목에 해당되는 100점을 관세청에서 주게 된다.

면세업계에서는 외국계 자본인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에게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기업활동’ 항목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는 세계 면세시장에서 매출 1위를 기록 중인 ‘듀프리’가 지난 2013년 토마스쥴리앤컴퍼니와 합작 설립한 법인이다. 설립 당시 지분 구조는 듀프리 70%, 토마스쥴리앤컴퍼니 30%였으나 2017년 3월 듀프리 45%, 토마스쥴리앤컴퍼니 55%로 변경되면서 현행법상 중소·중견 자격을 갖추게 됐다.

이 회사는 그러나 국내 사회환원사업에 대한 실적이나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기업활동은 ▲중소·중견기업 지원 방안의 적정성 ▲지역 경제·사회 발전 기여도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도 등을 평가한다.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도’의 경우 사회환원, 상생협력 등의 기여 방안에 대해 다루는데 외국계 회사인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가 이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특히 ‘지자체, 사회복지단체 등 연계한 정기적인 사회공헌 활동 계획과 실적’이란 항목을 충족하기 쉽지 않을 거란 분석이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과거 김해공항 최종사업자로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가 선정되며 말이 많았던 상황”이라며 “개정법이 변경된 현 상황에서 또 다시 과거 논란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관세청도 심사숙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에 들어설 입국장 면세점 위치./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에 들어설 입국장 면세점 위치./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은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지시하면서 추진됐다.

문 대통령은 당시 "입국장 면세점이 없어 국민들이 시내나 공항 면세점에서 산 상품을 여행 기간 내내 휴대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해외 소비 일부를 국내 소비로 전환하고 외국인들의 국내 신규소비를 창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신규 사업권자의 혜택을 중견·중소기업들이 가져갈 수 있게 해 달라는 의견을 밝혔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제도개선에 들어가 지난 1월 "중소·중견기업으로 운영 주체를 한정한 입국장 면세점을 인천국제공항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인천공항 입국장 입찰에는 SM면세점과 탑시티면세점, 동화면세점, 엔타스면세점, 그랜드면세점 등 국내 중소·중견 면세업체 다수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