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필요’…사회복지·보건의료 구분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필요’…사회복지·보건의료 구분
  • 홍성익 기자
  • 승인 2019.03.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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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총지출 72조5천억 원 부처 2위…소관법령 316개 3위 규모
박 복지 "정부조직법 개정 어렵다면 실장 한명이라도 늘려야"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보건복지부의 조직 보강 및 인력을 확충하고 복수차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인순 의원
남인순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통해 “복지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다함께 잘사는 포용적 복지국가’실현을 위해 부처 역량을 집중해왔고, 국정과제의 핵심이 복지부에 집중돼 있다”며, “조직 보강 및 인력 확충이 필요하고, 특히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분야를 각각 총괄하는 복수차관제를 운영할 필요성이 높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급증하는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복지부 소관 예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 보강은 매우 늦다”며, “이에 따라 복지부 소속 공무원들의 업무량 과부하가 심화되고, 육아휴직 등에 대한 대체인력을 적시에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기적했다.

그는 따라서 “복지부가 정부 부처 내 기피 부처가 되고 있다”며, “조직 보강과 인력 확충, 사기진작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현재 복수차관제를 운영하고 있는 부처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며,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본부 내 차관급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며, “하지만 복지부는 조직규모로 볼 때 작년말 기준 4실 6국 801명, 정원기준으로 부처 내 6위로, 복수차관 운영부처와 비교 시 유사하거나 큰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복지부는 재정규모가 올해 총지출 72조5000억 원으로 교육부 이어 2위이지만 교육부의 지방재정교부금을 제외하면 실제 집행을 고려할 때 부처 1위”라며, “특히, 복지부의 소관 법령이 총 316개로 국토부와 행정안전부에 이어 3위이며, 차관 1인이 19개 정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복지부는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분야를 각각 총괄하는 복수차관제를 운영할 필요가 높다”며,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을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2차관을 둬서 보건의료분야를 담당해야 한다, “현재 보건의료정책실장 밑에 국장만 8명이다. 다른 부처 보면 한 실장 당 관할이 3-4곳인 것을 감안하면 차관이 필요하다는 것 간접적으로 증명한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이어 복수차관의 필요성에 대해 느끼고 있고 정부조직법의 개정이 어렵다면 실장이라도 한 명 늘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 “조직개편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