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창권 기자] 5G(세대) 통신정책 협의회가 그동안의 주요 논의결과를 발표하고 추후 5G 망중립성 연구를 위한 별도 연구반을 운영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통신정책 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결과를 24일 밝혔다. 협의회는 망 중립성, 제로레이팅, 서비스 이용약관, 번호자원, 설비제공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 왔다. 

김용규 한양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5G 통신정책협의회는 업계·학계 등 전문가와 소비자·시민단체, 정부 등 총 28명으로 구성돼 지난해 9월 출범했다.

협의회는 망 중립성 원칙과 관련, 기존 원칙을 유지하되 5G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견지하고, 5G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관리형 서비스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로라고 판단했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관리형 서비스(망 중립성 적용 배제 : IPTV,   VoIP)로 인정될지 여부는 3GPP 표준화 진행상황과, 서비스 개발 추이를 보면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후 과기부는 조속한 시일내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별도 연구반을 통해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현행 관리형 서비스 인정기준을 보완?검토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제로 레이팅과 관련, 사전규제보다는 해외사례처럼 불공정 경쟁과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후 규제를 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제로 레이팅은 콘텐츠 사업자가 통신사와의 제휴로 이용자가 특정 콘텐츠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데이터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해 주는 제도다.

서비스 이용약관과 관련해선 5G 확산을 통해 다양한 단말이 출시되고 커버리지가 넓어짐에 따라 통신사업자 간 요금경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유도가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외에도 번호자원 활용은 5G에 접속되는 단말기의 증가에 따라 번호자원의 수요는 늘어나겠으나 기술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부족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망 중립성 연구반을 구성해 관리형 서비스 인정기준 등 후속작업을 수행하고, 이용약관, 번호자원, 설비제공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김창권 기자 kimck@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