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변진성 기자] 위조된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팔아 한국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도록 알선한 브로커와 이를 구매해 한국 운전면허증을 부정 발급받은 베트남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등 행사 혐의로 베트남인 A(28)씨를 구속하고, 일당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주고 불법으로 한국 운전면허를 취득한 베트남인 26명에 대해서도 A씨 일당과 같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최근까지 위조된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운전면허시험장에 제시하고 한국 운전면허증을 부정 발급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위조 알선책 A씨 등 5명은  페이스북과 베트남 SNS(잘로) 등에 '한국 면허증 교체', '직장 때문에 시간이 없고 공부할 시간과 시험치러 갈 시간이 없는 사람', '한국 운전면허증을 지원해줍니다'. '100% 진짜 한국 운전 면허증 보증' 등 위조면허증 알선 광고를 올려 위조 의뢰자를 모집하고 건당 70~100만 원의 이익을 챙겼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우리나라가 베트남에서 취득한 운전면허가 있으면 국내에서 시험 등의 절차 없이 한국 면허증으로 교체할 수 있는 '운전면허 상호 인정국가' 136개국인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교통공단은 즉시 발급이라는 규정에 따라 위조된 베트남 면허증을 구별하지 못하고, 위조된 출국용 항공권에 속아 이들이 맡긴 위조 면허증도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베트남 현지에 있는 유통총책 등에 대해 지명수배와 인터폴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하고, 이와 같은 수법으로 부정 면허를 발급받은 베트남인이 더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외국 운전면허증 교체 발급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도로교통공단에 요청할 계획이다.

부산=변진성 기자 gmc0503@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