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신고건수 16.3%↑·학대건수 12.2%↑
정서적 학대-신체적 학대-방임-경제적 학대 순
복지부, ‘학대로부터 노인을 지켜주세요’…홍보대사에 배우 이시영씨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31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노인학대로 신고된 건수는 1만5482건이고, 학대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5188건(신고대비 33.5%)으로 나타났다.

제공= 보건복지부

특히, 신고 및 학대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신고건수는 16.3%, 학대건수는 12.2% 증가했다. 재학대 사례는 전체의 9.4%로 전년(7.8%)대비 1.6%p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 신고접수 및 상담사례를 분석한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14일 펴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만5482건으로 전년(1만3309건) 대비 16.3% 증가했고, 그 중 학대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총 5188건으로 전년(4622건) 대비 12.2% 증가했다.

그간 노인학대 신고 및 학대건수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속적 확충,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등을 통해 은폐됐던 노인학대 사례의 신고·접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노인학대 발생장소는 가정 내 학대가 전년과 비슷한 수준(89.0%)으로 가장 많았고, 생활시설 380건(7.3%), 병원 65건(1.3%) 등의 순이었다. 재학대 사례 또한 그 특성상 가정 내에서 발생(98.4%)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학대유형은 정서적 학대(42.9%), 신체적 학대(37.3%), 방임(8.8%), 경제적 학대(4.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징적으로, ‘자기방임’(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은 최근 발생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제공= 보건복지부

학대피해노인의 가구형태를 살펴보면 자녀동거가구가 1738명(33.5%), 노인부부가구가 1512명(29.1%), 노인단독가구가 999명(19.3%)등인 가운데 노인부부가구가 증가추이를 보였다.

신고자는 경찰관 등 관련기관(65.6%), 친족(9.1%), 사회복지전담공무원(7.7%), 학대피해자 본인(7.5%), 노인복지시설 종사자(3.7%), 가정폭력 관련 종사자(1.4%) 등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노인학대 조기발견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해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부터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나비새김’ 캠페인을 추진, 중앙신고의무자협의체(20개 단체, 140여 만 명)를 중심으로 한국편의점산업협회와의 협력 등을 통한 다양한 대국민 인식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노인학대 조기발견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을 꾸준히 늘리고 있으며, 향후 10개소를 추가로 확대할 방침이다.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사례관리 종료 후 학대피해노인 가정에 사후관리 상담원(LCS, Life Care Supporter)을 파견, 재학대 위험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을 시범 운영(8개 지방자치단체)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성과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공동으로 14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3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갖고, 노인학대 예방활동 표어(캠페인 브랜드) ‘나비새김’을 선포했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박능후 장관, 국회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신고의무자협의체 관계자,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노인인권 관련 기여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행사는 노인인권증진 유공자 포상, 노인인식개선 사진 공모전 시상, 학대피해 어르신에 대한 개입사례 소개 등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정부와 관련단체가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노인인권증진에 기여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관련 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는 정부포상(6명) 및 복지부 장관표창(37명)을 수상했다.

또한 배우 이시영 씨를 ‘나비새김’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연기자와 복싱선수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면서 건강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배우 이시영 씨는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공익캠페인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 위촉하게 됐다.

박능후 장관은 나비새김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이 주변 노인들에게 관심을 갖고 노인학대가 더 이상 가정, 시설 내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아울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해 노력해 온 유공자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향후 ‘나비새김’ 캠페인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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