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내 기금들의 자산운용 실적이 썩 괜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재정부가 ‘2016년 기금평가결과’에 따르면 44개 기금 중 자산운용 평가 결과가 미흡했던 곳은 아주미흡 평가를 받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한 개 뿐이었다. 미흡은 전혀 없었다.

이 자료는 ‘2015 회계연도 자산운영평가를 토대로 한 것이다. 여유자금 1조원 이상의 대형기금 12개와 1,000억~1조원의 중형기금 32개에 대해 평가했다.

조사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평가단이 했다. 기금의 존치 여부와 자산운용 실적, 기금사업과 재원구조 적정성과 사용처가 설립목적에 걸맞는지 등을 기준으로 봤다.

이들 기금의 총 수익률은 2.41%로 전년(3.04%)보다 다소 떨어졌다. 저금리를 비롯한 여건 악화가 원인으로 추정된다.

대신 자산운용 전담기관 구축 등 운용 및 관리에 대한 평점은 전년(71점)보다 0.6점 오른 71.6점이었다.

자산운용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은 곳은 5개나 있었다. 국민연금기금과 문화예술진흥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이다. 이들은 연금성인 국민연금을 제외하고는 사업성 기금이다.

우수한곳도 사랍학교교직원연금기금, 신용보증기금, 국유재산관리기금 등 25개나 됐다.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양호 평가를 받은 곳도 7개였다. 보통은 6개 있었다.

정부는 이 같은 평가에 따라 24개 기금에 대한 기금존치 평가를 진행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진흥기금에 통합하도록 했다. 또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지금은 지원 수준이나 방식을 전면 수정하기로 했다. .

또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에는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게 함과 동시에 유사사업 통합 등 사업구조조정을 하도록 권고 조치했다.

아울러 정부는 12개 사업에 대해 통·폐합 및 제도개선을 지시했다.

축산발전기금 등 자산이 너무 많은 9개 기금에는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방안마련을 요구했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