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권창균 기자] 행복한 경영, 드림 코리아

이항진 여주시장 '사람중심 행복여주'를 꿈꾸다

-여주시가 SK하이닉스로부터 하천사용료 23억 원을 징수한 것이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화제입니다.

"제가 2017년 여주시의원 당시부터 이의를 제기해 SK를 상대로 한 재판에서 하천사용료 징수권한이 여주시에 있다는 법원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당초 여주시는 충주댐 준공에 앞서 하이닉스에 기득사용물량(21,000㎥/일)에 대해 하천점용을 허가했는데 그동안 누구도 물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해야 한다는 착안을 하지못했습니다.

하지만 소송결과에 따라 2019년도 사용료 4억 여원과 과거 5년치 사용료 18억7천 여만원을 납부받았고 ‘물 값 재원’이라는 권리찾기로 매년 4억 여원의 재원을 확보한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정목표로 ‘사람중심 행복여주’를 강조하고 계신데 시장께서 생각하는 행복여주는 무엇입니까.

"여주시민은 물론 국민과 여주를 찾아주시는 분 모두가 행복을 느끼게 한다는게 시정목표입니다. 사람중심의 행복여주는 일을 위한 일, 건설을 위한 건설, 자본을 위한 행정은 줄이고 없애 사람에게 더 큰 관심을 갖고자 합니다.

건강과 복지, 문화와 여가, 가족과 공동체, 보육과 교육, 환경, 안전, 심리적 웰빙 등에 행복의 가치를 심겠습니다."

-여주시는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당위성은 무엇인가요.

"여주시는 그동안 모순적 이중잣대에 시달려왔습니다.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면 농산어촌지역이어서 거부당하고, 99.5%가 농산어촌이라 실질적 농촌이니 수도권 분류에서 빼달라고 하면 읍·면으로만 구성된 ‘군(郡)’지역이 아닌 도시지역이라고 안된다는 겁니다.

제가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경기도 등 관계 부처를 방문해 지난 50년간의 불합리한 행정으로 여주시민이 생존사각지대로 몰리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주시가 경기도 최초로 농민기본소득 시행의지를 밝혀 중앙정부에서 까지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데 ‘농민기본소득제’의 근본정신은 무엇인지요.

"경기도에서 농업종사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여주시여서 농촌사회 특히 농민들의 삶에 오랜 시간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경제의 농촌 수탈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 ‘농민기본소득제’라는 결론에 도달했고 이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도시화, 공업화의 국가정책으로 소외된 농업인에 대한 사회적 보상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되새기고자 합니다."

권창균 기자 sedtiger@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