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 장애 국내 질병코드 도입 민·관 협의체 출범
게임이용 장애 국내 질병코드 도입 민·관 협의체 출범
  • 홍성익 기자
  • 승인 2019.07.24 06:00
  • 수정 2019-07-24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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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게임계, 의견수렴·공동 연구·실태조사 검토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과 관련한 민·관 협의체가 지난 23일 첫 회의를 열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도입 여부와 시기, 방법을 검토하기로 했다.

제공=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민·관 협의체는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협의체 장을 맡아 의료계(3명)·게임계(3명)·법조계(2명)·시민단체(2명)·관련 전문가(4명) 등 각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14명과 정부위원 8명, 총 22명으로 구성됐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첫 회의에 참석한 협의체 위원들은 게임 질병 코드 국내도입 문제는 충분한 대비시간이 있다는 데 공감하고 질병코드 국내도입 여부,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향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민·관 협의체는 이를 위해 질병코드 도입 추진 배경, 도입 시 예상되는 사회적 영향 등에 대해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들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질병코드 도입 근거에 관해 의료계와 게임계가 공동으로 선행연구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게임이용 장애 공동 실태조사도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 연구와 조사 일정은 별도로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민·관 협의체는 지난 5월 이낙연 국무총리가 “관계부처들이 조정되지도 않은 의견을 말해 국민과 업계에 불안을 드려서는 안 된다”며,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면서 게임산업을 발전시키는 지혜로운 해결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하면서 구성됐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질병분류(ICD)에 게임중독을 포함시킨 뒤 복지부는 한국표준질병분류(KCD)에도 이를 도입하려고 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업계가 게임산업 위축을 우려하며 반대하자 국무총리실이 조정에 나선 것이다.

ICD 개정안은 2022년 1월부터 권고적 효력을 미치지만 각 나라는 국내 절차를 거쳐 도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KCD는 5년 주기로 개정되며 차기 개정 시기는 2025년이기 때문에 의견 수렴 시간이 있다는 게 민·관 협의체의 공감대다.

홍정익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향후 정부는 민·관 협의체 논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면서 콘텐츠 산업의 핵심인 게임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공=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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