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정부,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대책 논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22차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발언했다.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이승훈 기자] 정부가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대책을 내놨다. 정부 및 공공기관의 투자를 앞당기고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는 4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14개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해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으로 투자와 내수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글로벌 경제 하락세와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까지 이어지면서 한국 경제의 하방 위험이 커지는 양상"이라며 "7월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이후 관계부처들이 추가로 고민한 경제활력 보강대책을 추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기관 투자 확대 ▲소비심리 제고 ▲수출 활력 제고 등 4가지 측면에서 경제활력 보강 대책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으로 예정된 1조원 규모의 공공기관 투자를 앞당겨 연내 총 55조원의 공공기관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지자체·교육청이 지난 4월 받은 10조5000억원의 교부금이 쓰일 수 있도록 추가적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적극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라며 "고용 및 산업 위기 지역을 위한 목적예비비 지원을 검토 중이고, 조만간 세부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지역 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건립 등 4단계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미분양 주택을 구매할 때 보금자리론 요건을 완화하거나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관시설 설치요건을 한시 완화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

그는 이어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도 보완하겠다"며 "중소·중견 수출입 기업에 대해 환변동보험료 할인율을 최대 32%까지 높이고, 우수 중소기업의 수출 인프라 조성을 위한 생산설비·운전자금 대출 지원도 1000억원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소비심리를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환급지원금 확대, 온누리상품권 추가 발행, 고속도로 할증료 인하, '내일로 패스' 이용 연령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 대책 외에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대책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주요 법안 추진전략 ▲스마트 산단 표준모델 구축 및 선도 산단 실행계획이 안건으로 올랐다.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대책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및 스마트화를 촉진하고 소규모 골목상권 지원을 확대하는 등 상권활력 제고에 나설 예정이다. 또 전용자금 확대를 통해 영세소상공인의 경영개선 및 안전망 강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 제조혁신을 위한 핵심 기반인 스마트산단의 표준모델을 구축해 스마트공장·데이터활용·정주여건 조성 등 구성요소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선도산단으로 지정된 창원산단과 반월시화 산단은 스마트화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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