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부동산 보유세수 15조5000억원…전년比 2.1조↑
올 부동산 보유세수 15조5000억원…전년比 2.1조↑
  • 황보준엽 기자
  • 승인 2019.09.0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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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연합뉴스
자료=연합뉴스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올해 부동산 보유세수가 공시가격 상승과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의 영향으로 예년 대비 높은 증가세를 보이며 15조500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추계&세제 이슈'에 실린 '2019년 부동산 보유세수 추정 및 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부동산 보유세는 전년 대비 2조1000억원 증가한 15조5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부동산 보유세수가 13조5000억원이었고, 전년(12조6000억원)보다 9000억원 늘었던 점을 미뤄 상당히 가파른 상승세다.

부동산 보유세로는 국세인 종부세와 지방세인 재산세가 있다. 올해 종부세는 공시가격 상승과 세법 개정 효과를 반영해 전년 대비 1조2000억원 증가한 3조원이 걷힐 것으로 추정됐다. 종부세수는 2017년 1조7000억원, 2018년에는 1조9000억원이다.

올해 부동산 보유세수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공시가격 상승이다. 이로 인해 1조1600억원(종부세 2600억원·재산세 8900억원)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했다.

보유세수의 과세 기반이 되는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올해 상승률은 유형별로는 모든 유형에서 예년보다 높은 상승세를 보였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광주 등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예정처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이 1%포인트 추가로 상승할 경우 종부세는 500억원, 재산세는 1100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다음으로 영향이 컸던 것은 세법 개정으로, 이로 인해 9100억원의 세수가 늘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세율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 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종부세법이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