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추진 중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부처 간 엇박자'를 낸데 이어 대구 수성구가 반기를 들면서 지자체의 반대까지 맞닥뜨리게 됐다. 분양가 상한제만큼은 '마이웨이'식으로 이끌어 가는 김 장관이 사방에서 쏟아지는 반대를 물리치고 제때 제도를 시장에 작동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청은 지난 18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배제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국토부가 지난달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방안'에 따르면 사실상 투기과열지구 모두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된다. 대구 수성구는 지난 2017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분양가 상한제의 타격 지점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대구 수성구청이 관련 업계 종사자와 전문가들을 소집한 것도 이런 이유다. 이들은 분양가 상한제 도입 시 득보다 오히려 실이 더 클 것으로 분석했다. 정비사업의 지연 및 민간 주택건설사업의 위축으로 공급 물량에 차질을 빚어 기존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역효과와 건설경기 침체로 지역발전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구 수성구청 관계자는 "지난달 국토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요건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수성구가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에 관내 부동산 전문가들이 토의를 거쳐 모은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해당 지자체에서도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만, 정작 김현미 장관은 서둘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이를 고려할 지에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다만 최근 빚어진 부처간 불협화음과 야당의 공세, 지자체의 반대가 잇따르면서 제도 도입을 강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 부동산 업계 전문가는 "사방에서 반대가 쏟아지는 가운데 김현미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원하더라도 당장 도입하기에는 부담이 크지 않을까 싶다"며 "현재 시장의 반응은 다음 달 도입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선 다소 부정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와 하남시는 당장 논의를 주고받진 않았지만, 분양가 상한제 부작용에 대한 시각이 존재하는 만큼 추후 주택공급 영향 및 시장의 반응 등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청 관계자는 "어차피 국토부와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어, 지금 당장 분양가 상한제가 어떻고 어떤 영향을 가지는 지에 대해선 관련 부서간 별다른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추후 자체적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검토해 볼 수는 있다"고 말했다.

황보준엽 기자 hbjy@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