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채훈 기자] 국회 토론회에서 네이버뉴스의 기사배열에 대한 근거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편집권 독립과 올바른 진흥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신문법 개악 10년, 신문법 개정을 말하다'를 부제로 한 가운데 2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민주당 신동근, 우상호 의원, 전국언론노동조합,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한국언론정보학회 공동주최로 열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민주당측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난 2009년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로 개정된 현 신문법은 편집권 독립과 공정성 부분 등의 조항이 이유도 없이 삭제되었고, 지원 및 진흥 정책도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신문산업 진흥 및 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취재와 편집 자율성을 보장하고 편집위원회 및 편집규약의 의무화 등 신문의 공적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아울러 신문의 공적 기능 강화를 위해 이미 캐나다와 유럽에서도 부가가치세 감면 및 배포지원금 지원 등 정부 주도의 다양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해외 사례 등을 살펴 현재 언론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조세 혜택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편집자율성과 올바른 신문지원을 위한 신문법 개정 방향'에 대해 발제를 맡은 한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이용성 교수는 "포털 뉴스기사의 노출?검색 알고리즘 정책이 변화하면 언론사의 디지털?모바일 정책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뉴스 배열 알고리즘에 대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교수는 "현재 카카오와 네이버는 알고리즘 기반 뉴스 배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며 "이러한 뉴스 배열 알고리즘은 향후 디지털 공간에서 이용자들이 접할 뉴스를 결정하는 중요한 준거틀이 되고 있으며, 사회적 뉴스 소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때문에 어떤 기준을 근거로 뉴스가 배열되는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상황이고, 이는 사회적 여론형성 과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 중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관련된 법과 시행령의 내용을 보강해야 한다"며 "기존의 뉴스 가치나 책무를 나열하는 방식의 기사배열 원칙이 아니라 실질적인 기사배열과 기사 추천 알고리즘의 요소과 방식이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사회를 맡은 경남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안차수 교수를 비롯해 김영훈 더불어민주당 문체위 수석전문위원, 한대광 언론노조 전국신문통신노동조합협의회 의장, 전대식 지역신문노조협의회 의장, 공형식 문체부 미디어정책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채훈 기자 lchoon@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