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정부가 예고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인 10월에 접어들며 시행 시기와 시장에 미칠 영향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서울 집값을 떨어뜨리기에 역부족이라는 의견과 함께 되레 분양가만 낮춰 로또 분양을 양산하는 악영향만 초래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요건과 적용 대상 등을 개선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지난달 23일 결정되면서 이달 중 개정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그간 일각에선 국토부가 예고한 분양가 상한제 10월 시행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정부 경제정책 수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획재정부가 반대 표를 던진 만큼 아무래도 부처 간 협의가 더 필요하지 않겠냐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해 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상한제 시행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10월 하순쯤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한 뒤 검토를 거쳐서 도입과 적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이는 앞서 밝혀왔던 "실제 적용은 부처 협의 필요", "10월초에 바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기존 의견을 뒤집은 발언으로 홍 부총리는 그간 시장의 우려와 같이 ‘공급 위축’ 등을 이유로 분양가 상한제의 시행에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쳐 왔다. 

홍 부총리의 갑작스러운 입장 선회에 일각에서는 서울이 다시금 오름세 조짐을 보인 데 따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는 곧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앞세워 서울 집값을 제어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월간 KB주택시장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매매가격이 0.38%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0.02%, 인천이 0.04%로 모두 상승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송파구가 1.21%로 상승,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했다. 그 다음으로 강남구(0.71%)와 영등포구(0.61%), 중랑구(0.46%) 순으로 서울 대부분의 지역이 올랐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서울 집값을 다시 낮추기는 힘들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분양가 상한제가 분양가를 낮춰 ‘로또 분양’을 양산할 뿐 집값을 떨어뜨리는 효과는 약하다는 게 중론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도 서울 집값을 끌어내리기에는 역부족이며, 그럴 파괴력도 없다"라면서 "분양가를 내려 로또 분양을 양산하는 역할만 할 것이다"라고 예측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제도 시행 시 시장에 압박이 가해져 집값이 내려가겠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라며 "시장에서 내성이 생긴다면 다시 집값이 튈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속 대책 없이 분양가 상한제만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부작용만 만들어 내지 않는 것이 다행이다"라고 덧붙였다.

황보준엽 기자 hbjy@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