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판교 택지매각 등으로 8조 7000억 원 이익", 정동영 의원
"LH, 판교 택지매각 등으로 8조 7000억 원 이익", 정동영 의원
  • 이채훈 기자
  • 승인 2019.10.0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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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임대주택, 최초주택가격 기준해 분양전환해야 마땅"
민평당 정동영 대표가 정부 정책 실패로 오른 집값으로 공기업이 시세차익을 거두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사진=이채훈 기자
민평당 정동영 대표가 정부 정책 실패로 오른 집값으로 공기업이 시세차익을 거두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사진=이채훈 기자

[한스경제=이채훈 기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 4일 "정부가 10년여 전에 공급한 판교 10년 임대주택을 시세대로 분양전환할 경우 추정이익이 2조 4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정 대표는 "LH가 판교 택지매각과 아파트 분양을 통해서 가져간 이익까지 고려하면 총 8조 7000억 원의 개발이익을 거뒀을 것"으로 추정했다.

10년 임대주택은 참여정부가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을 위해 도입한 임대주택으로 2006년 3월 판교에 최초로 3952세대가 공급됐다. 당시 LH가 공개한 중소형 아파트 가격은 평당 710만 원으로 25평 기준 1억 8000만 원이다.

국토교통부와 LH는 모두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최초 주택가격이 아닌 시세 기준 감정가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며 최근 LH는 산운마을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위해 감정평가를 의뢰했다. 

정동영 의원실 조사 결과 10년 임대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산운마을, 봇들마을, 원마을, 백현마을 등의 올해 9월 기준 시세는 평당 2700~4000만 원 정도이며 평균 3300만 원이다. 따라서 시세의 80%로 분양전환할 경우 LH에 돌아갈 이익은 평당 1790만 원, 3952세대 전체로는 2조 4000억 원의 이익발생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관련 법에 따라 10년 후 분양전환가격은 최초주택가격을 기준해 분양전환해야 마땅하다"며 "정부의 실책으로 집값을 잔뜩 올린 것도 모자라 10년 전 분양전환가격을 약속 받은 입주민들에게 '로또'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공기업이 폭리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지난 5월 경실련은 판교 택지판매현황 및 아파트 분양현황 분석을 통해 LH, 경기도, 성남시 등이 6조 3000억 원의 개발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