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9] "올해도 '게임 국감' 될까"...촉각 곤두선 게임업계
[국감2019] "올해도 '게임 국감' 될까"...촉각 곤두선 게임업계
  • 정도영 기자
  • 승인 2019.10.06 13:45
  • 수정 2019-10-06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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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의장, 문체위 출석 신청
게임질병화, 게임업계 근로환경 문제도 다뤄질 가능성 있어
문체위 오는 8일, 게임업계 자리한 판교로 현장 시찰 예정

[한스경제=정도영 기자] 지난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국정감사는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이사, 장병규 크래프톤 의장 등이 참고인으로 출석하며, 숱한 이야기들을 남겼다.

김택진 대표이사는 지난해 국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리니지M'의 과도한 현질(현금결제) 유도와 '확률형 아이템'으로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비판과 관련한 질문 공세를 받았고, 장병규 의장은 '배틀그라운드'의 '핵'으로 불리는 불법 위·변조 프로그램 등에 질문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국회 문체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국회 문체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 사진=연합뉴스

올해 치러지는 국감 역시도 지난해와 버금가지는 못해도, 역시나 게임업계 총수, 관계자가 출석할 전망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문제로 여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확실한 증인, 참고인 명단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일각에서는 20대 국회 정기 국감 마지막이라는 점에서 게임 관련 이슈를 다루지 않고 넘어가질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게임질병화 등 올해 가중된 이슈뿐만 아니라, 확률형 아이템, 허위 저질 게임 광고, 중국 판호 문제, 게임업계 근로환경 문제 등 업계 내부에서 이어져오던 고질적인 문제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지는 못해도 게임질병화, 게임업계 근로환경 등의 문제는 짚고 넘어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게임사마다 확실한 증인, 참고인 채택이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다가올 국감 일정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양새다.

먼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지만 증인·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총수나 관계자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4일 국회 문체위 소속 이동섭 바른미래당 국회의원(간사)이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홀딩스 의장을 오는 21일 열리는 문체위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신청했다. 아직 확실한 증인 채택이 되지 않았지만, 여야 3당 간사 간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장이 이번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면, 지난 7월 이슈가 된 '에픽세븐' 사태에 대한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예측된다.

국회 문체위 소속 이동섭 바른미래당 국회의원(간사)이 오는 21일 열리는 문체위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신청한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홀딩스 의장. / 사진=연합뉴스
국회 문체위 소속 이동섭 바른미래당 국회의원(간사)이 오는 21일 열리는 문체위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신청한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홀딩스 의장. / 사진=연합뉴스

이동섭 의원실 관계자는 "에픽세븐 사태가 불러일으킨, 메모리 변조 프로그램 해킹과 과도한 확률형 아이템 문제 등에 따른 미흡한 초동 대처와 소통 부재 등 대형 게임사의 횡포와 포괄적인 게임업계 이슈를 질문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권혁빈 의장과 관련 증인 채택은 3당 간사 간 협의가 완료됐다"며 "다만 문체위 전체의 다른 증인 채택을 두고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 종합감사가 시작되는 날에서 최소 1주일 전까지 증인 채택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14일까지는 증인 채택을 완료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게임질병화 관련 이슈, 게임업계 근로환경에 대한 이야기도 확실한 증인·참고인 채택이 되지는 않았지만, 본격적인 국감이 열리고 난 후 언제든 불거질 이슈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게임 질병코드 도입을 가지고 복지부와 문체부의 의견 차이가 명확한 상황이다. 업계 내부에서는 게임 질병코드 도입 반대 공대위를 구성해 게임 질병코드 도입을 찬성하는 학계 등의 집단과 팽팽한 의견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이 게임 이용 장애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와 관련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회의를 진행, 중재에 나서고 있어 본격적인 대립 양상은 가라앉은 모양새다. 산적해 있는 다른 국내 이슈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게임 질병화 이슈가 떠오를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또한 주 52시간 근무제, 유연 근무제 등 변화된 근로 환경이 안착되고 있던 게임업계에서 떠오른 구조조정 고용안정 이슈도 언제든 공론화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달 3일 게임업계 최초로 넥슨 노조 '스타팅포인트'가 집회를 열었고, 20일에는 스마일게이트 노조 'SG길드'도 '고용안정'을 외치는 목소리를 높였다. 근무 환경 개선이 되고 있어도, 프로젝트 무산과 폐지 등에 뒤따르는 전환 배치 등 불합리한 고용 실태가 다시금 불거진 것이다.

국회 환노위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실에서 참고인 출석을 제안받았던 차상준 스마일게이트 노조 SG길드 지회장. / 사진=정도영 기자
국회 환노위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실에서 참고인 출석을 제안받았던 차상준 스마일게이트 노조 SG길드 지회장. / 사진=정도영 기자

이에 배수찬 넥슨 노조 스타팅포인트 지회장과 스마일게이트 노조 SG길드 차상준 지회장의 참고인 출석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 차상준 지회장은 이정미 정의당 의원실에서 올해 국감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참고인 출석을 제안받았지만, 최종 증인 채택이 되지는 않았다. 

전체회의에서 증인·참고인 명단에 오르지는 않았지만, 차 지회장을 참고인으로 제안한 이정미 정의당 의원실에서 추가 신청 명단에 올려놓은 것으로 알려져, 언제든 추가 참고인으로 출석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게임업계와 관련한 국감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게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미비한 가운데 툭하면 게임을 사회적 이슈로 만들어 여러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만드는 관행이 참 씁쓸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감에서 게임에 대한 내용이 다뤄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긍정적인 이야기보다는 부정적인 이슈가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며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야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함께 발전시켜 나가는 분위기가 형성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체위는 오는 8일 한국콘텐츠진흥원 산하 글로벌 콘텐츠센터와 엔씨소프트 등 판교 테크노밸리를 찾아 게임업계 관련 현장 시찰 및 점검이 예정되어 있다.

올해 국감 분위기가 기업인 배려 차원으로 대기업 총수가 아닌 실무자 위주의 증인 채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체위가 종합감사 전에 실시하는 업계 현장 시찰에서 어떤 이야기와 발자취를 남길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