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품질인증, 업체 폐업 등 인증 취소 속출", 김수민 의원
"한국관광품질인증, 업체 폐업 등 인증 취소 속출", 김수민 의원
  • 이채훈 기자
  • 승인 2019.10.1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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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품질관리와 홍보 등 지원 방안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10일 국감에서 한국관광품질인증 업체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촉구했다. /사진=김수민 의원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10일 국감에서 한국관광품질인증 업체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촉구했다. /사진=김수민 의원실

[한스경제=이채훈 기자] '한국관광품질인증' 제도가 도입 2년도 안 돼 유명무실졌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 받은 '한국관광품질인증제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기준으로 한국관광인증을 받아서 운영 중인 업체는 490여곳이다. 지난해에만 213곳이 한국관광품질인증을 받았지만, 같은 기간 품질인증을 받았던 관광업체들이 폐업 등으로 인증 취소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6년 공청회를 거쳐 지난해 6월 14일부터 관광품질인증 및 취소 근거, 인증업소 지원 사항, 대상, 기준, 절차, 방법 및 인증 표지, 관광공사로의 업무위탁 등의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본격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2018년 한 해 동안에만 인증취소 업체가 26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관광품질인증제 본격 시행 전인 2017년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인증취소 업체 수는 40곳에 달했다.

취소 사유는 폐업이 21곳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종로구의 한옥체험업 4곳이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폐업했고, 경주에 있는 한옥체험업도 지난해 8월 3군데가 폐업했다. 전주와 광주에 있는 한옥체험업도 지난해 3월과 7월에 각각 문을 닫았으며 강원과 전북, 경기도의 중소 호텔도 폐업으로 올해 4~9월 사이에 인증이 취소됐다.

김 의원은 "외국인관광도시 민박 업체가 내국인 이용으로 적발돼 인증이 무더기로 취소된 사례도 있었다"며 "전주에 있는 B 업체와 서울 중구 S 업체, 종로에 있는 T 업체, 안동 A 업체 등이 내국인이 이용하다가 적발돼 지난해 9월 인증이 취소됐다"고 지적했다.

강남구에 위치한 업체 2곳은 인증을 받은 이후 위반건축물을 운영하다가 적발돼 올해 3월 인증이 취소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한국관광인증을 받으려면 신청, 서류평가, 현장평가 등 6단계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렇게 어렵게 인증을 받아놓고도 폐업 등으로 인증 취소가 속출하니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안 좋은 경기 탓도 있겠지만, 인증 받은 업소들을 상대로 체계적인 품질관리와 홍보 등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행해 한국 관광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 넣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