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의료이용 4.8%↓·고소득층 22%↑…의료양극화 심화
저소득층 의료이용 4.8%↓·고소득층 22%↑…의료양극화 심화
  • 홍성익 기자
  • 승인 2019.10.18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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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병원·약국 한 번도 안 찾은 의료 미이용자 237만명
저소득층 의료 미이용률 8%…고소득층 4.6%보다 약 2배 높아
김광수 의원 “소득불평등 의료양극화 영향…의료양극화 해소대책 마련 필요”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의료기관 이용 및 진료에 있어 최근 5년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 의료이용의 불평등을 해소해 의료양극화를 개선해야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광수 의원
김광수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8년 건강보험료 분위별 종별 의료기관 건강보험 진료 및 의료 미이용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건보료 하위 20%(1분위) 진료인원은 2014년 1107만8367명에서 2018년 1054만6117명으로 5년간 4.8% 감소한 반면, 건보료 상위 20%(5분위) 진료인원은 같은 기간 2391만6451명에서 2909만1979명으로 21.6% 증가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의 의료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다.

지난 한 해 동안 병·의원, 약국 등 의료기관을 한 차례도 이용하지 않은 의료 미이용자도 237만500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적용인구 3846만9000명 중 6.2%에 해당하는 수치다. 연도별 전체 의료 미이용률은 2014년 7.1%, 2015년 7.1%, 2016년 6.8%, 2017년 6.5%, 2018년 6.2%로 감소세를 보였다.

건보료 분위별 의료 미이용률을 보면 하위 20%(1분위)의 의료 미이용율은 2014년 8.6%(46만8000명), 2015년 8.7%(47만8000명), 2016년 8.4%(46만4000명), 2017년 8.1%(45만7000명), 2018년 8%(45만1000명)로 나타났다.

반면, 건보료 상위 20%(5분위)의 의료 미이용률은 2014년 5.6%(57만8000명), 2015년 5.6%(58만7000명), 2016년 5.3%(56만명), 2017년 4.9%(52만9000명), 2018년 4.6%(48만9000명)으로 저소득층 8%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저소득층일수록 의료 미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저소득층의 의료이용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김광수 의원은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격차 심화로 인해 교육과 노동 분야는 물론, 의료 분야에서까지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실제, 최근 5년간 건보료 하위 20% 중 의료기관 진료를 받은 인원은 4.8%가 감소한 반면, 건보료 상위 20% 진료인원은 같은 기간 2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의료 미이용률에 있어서도 건보료 하위 20%의 미이용률이 상위 20%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건보료 분위가 낮을수록 의료 미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며, “정부는 의료 분야에서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들을 해결하고 저소득층을 비롯한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이용 접근성 향상 및 보장성 강화 등의 대책 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은 전체 인원(중복 포함)은 8548만4762명이었으며, 2014년 진료인원 8109만6011명 대비 5.4% 증가했고, 건강보험 진료비도 2014년 45조1530억원에서 2018년 65조8546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해 5년간 45.8%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빅5 병원의 경우, 건보료 하위 20% 진료인원은 2014년 22만772명에서 2018년 24만9540명으로 13% 증가한데 비해 건보료 상위 20% 진료인원은 2014년 88만263명에서 2018년 111만427명으로 26.1% 증가해 1분위와 5분위 진료인원의 증가율은 2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상급종합병원도 건보료 하위 20% 진료인원은 5년간 1.1% 증가에 그친 것에 비해 건보료 상위 20%는 20.4%가 증가했으며, 종합병원 역시 건보료 하위 20% 진료인원은 2% 증가한데 비해 건보료 상위 20%는 28.2% 증가했다.

병원급의 건보료 하위 20% 진료인원은 5년간 4.7% 감소한 반면, 상위 20% 진료인원은 23.4% 증가했고, 의원급의 건보료 하위 20% 진료인원은 8% 감소한데 반해 상위 20%는 19.2%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소득층의 진료 및 의료기관 이용이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는 것과 달리 저소득층은 고소득층보다 낮은 증가율 또는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