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시장 불안요인 키워…"내년에도 집값 오른다"
부동산 규제, 시장 불안요인 키워…"내년에도 집값 오른다"
  • 황보준엽 기자
  • 승인 2019.12.05 15:19
  • 수정 2019-12-05 15: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택협회가 개최한 '2020년 주택시장 전망 및 주택사업 법령·제도 설명회'에서 이상우 대표가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황보준엽 기자
주택협회가 개최한 '2020년 주택시장 전망 및 주택사업 법령·제도 설명회'에서 이상우 대표가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황보준엽 기자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내년에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분양가 상한제 및 9·13대책이 공급위축 등 시장 불안요인을 키워 오히려 집값이 오르는 후유증을 가져온다는 주장이다. 이는 최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쇼크로 집값이 조정기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제기된 주장이라 관심을 모은다. 

한국주택협회는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2020년 주택시장 전망 및 주택사업 법령·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우 익스포넨셜 대표는 "올해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 전망했는데, 정책이 바뀔 것 같지도 않고 현 시점에서 향후를 바라보는 관점에는 변함이 없다. 시장이 원하는 지역에 신축을 공급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9·13부동산 대책과 분양가 상한제 등 각종 규제가 오히려 집값을 더 키울 것으로 봤다. 정비사업 위축으로 공급이 줄어들 수 있어서다. 그는 "부동산 규제가 집값을 증가시키는 등 부동산 시장에 후유증을 가져왔다"며 "특히 분양가상한제로 조합원들에게 부담을 지우게 되면 공급축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집을 선호하는 현상과 소득증가가 맞물리면서 인기지역 실수요가 확대되고 있는데, 임대사업자 양도세율 인상 등 매물감소를 불러오는 기피해야할 정책이 작동하면서 현재의 주택시장을 형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와 달리 업계에선 정반대의 전망도 있다. 집 보유 부담이 커지면서 시장이 조정기를 맞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종부세다. 올해 종부세는 정부가 지난해 9·13 대책에서 세율과 세 부담 상한선을 조정하면서 급등했다. 부과 대상 아파트는 총 20만3174채로 지난해 대비 50% 이상 늘었고, 이 중 강남 3구 이외 아파트가 4만1466채로 작년보다 배로 증가했다. 종부세 세수는 지난해 1조8728억원보다 1조1600억원가량 증가한 3조32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내년에는 세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종부세의 경우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 80%를 곱해 개별 과세표준을 산출하는데,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쪽으로 방향타를 잡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산출에 영향을 주는 공정시장가액도 현행 85%에서 매년 5%포인트씩 높여 2022년에는 100%까지 올릴 예정이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종부세 폭탄을 맞은 다주택자들의 경우 집을 내놓으며, 똘똘한 한채로 갈아타기를 하고 있다"며 "매물이 시장에 돌면 집값이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