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문체부, 내년부터 ‘게임 질병코드 연구’ 착수
복지부·문체부, 내년부터 ‘게임 질병코드 연구’ 착수
  • 홍성익 기자
  • 승인 2019.12.20 11:30
  • 수정 2019-12-20 11:31
  • 댓글 0

질병코드 등재 위한 과학적 근거 분석…게임이용 장애 국내실태조사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내년부터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와 관련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 관련 민·관 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는 20일 제5차 회의를 열고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추진할 연구용역 계획을 논의·결정했다.

‘게임이용 장애 민·관 협의체’는 5월, 세계보건기구(WHO) ICD-11 개정안에 포함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국내 도입할 때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논의를 위해 구성된 협의체로, 민간·정부 위원 22명으로 구성됐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연구는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의 과학적 근거 분석 △게임이용 장애 국내 실태조사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3가지다.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의 과학적 근거 분석’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 장애 등재 결정에 대해 과학적·객관적 검증을 실시하는 연구다. 또 ‘게임이용 장애 실태조사’는 WHO의 게임이용 장애 진단기준에 따른 국내 진단군 현황과 특성을 조사하는 연구다. 마지막으로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은 질병코드 국내 도입 시 사회 여러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연구다.

파급효과 분석 연구에서는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를 도입할 경우 게임산업, 표현의 자유, 교육, 치료현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각 분야별로 분석한 뒤, 분야별 연관 관계를 고려한 종합적 파급효과를 장단기로 나눠 살펴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질병코드 도입 시 예상되는 다양한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다각도에서, 객관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3가지 연구는 내년 초부터 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가 함께 용역 발주를 시작해 수행기관 공모를 거친 후 착수될 예정이다. 과학적 근거 분석과 파급효과 분석은 약 1년, 실태조사는 기획연구를 포함해 약 2년에 걸쳐 추진할 계획이다.

민·관 협의체는 연구용역별로 소위원회를 구성,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점검해 연구가 객관적이고 균형있게 수행되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또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의 합리적 해결 방안 도출을 위한 논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홍정익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민·관 협의체는 연구용역별로 소위원회를 구성,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점검함으로써 연구가 객관적이고 균형있게 수행되도록 관리하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의 합리적 해결 방안 도출을 위한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WHO의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은 2022년 1월 발효되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는 통계청이 통계법에 의거 5년마다 개정한다. 따라서 게임이용 장애 국내 도입여부는 빨라도 2025년 개정 시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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