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규제연계형 지원정책 시행
경기도, 규제연계형 지원정책 시행
  • 김원태 기자
  • 승인 2020.02.12 15:00
  • 수정 2020-02-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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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김영표기자] 경기도가 국가안보, 수자원 및 자연환경 보전 등 각종 중첩규제로 기업 활동과 생활피해를 받는 지역에 대해 전체 31개 시·군에 규제등급을 부여하고 지원하는 ‘규제연계형 지원정책’을 추진한다.
도는 경기연구원을 통해 규제강도를 분석, 피해정도와 재정점수 등을 합산해 총 3등급으로 구분한 후 1등급을 부여받은 상위 11개 시·군(광주, 양평, 연천, 여주, 남양주, 가평, 이천, 포천, 파주, 양주, 동두천)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정책 사업은 첫째, 도에서 주관하는 각종 경진대회 및 공모사업 평가 시 규제등급 상위지역에 대해 가점을 부여한다. 규제개혁경진대회, 정책공모사업, 주민참여예산사업, 주민제안공모사업 등 적합한 사업들을 선별해 실·국별 10% 이내로 배점할 계획이다.

둘째, 도비보조사업 및 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 검토·선정 시 지역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도비지원을 적극 반영한다. 중점 배려할 지역개발 분야로는 국토 및 지역개발, 농림해양수산, 문화 및 관광,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환경 등이 있다.
셋째, 정책지원 방안으로 중첩규제가 가장 심한 경기 동부 상수원관리지역의 규제합리화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다. (가칭)‘경기 동부 상수원관리지역 협의체’는 도 및 시·군과 전문가들로 구성돼 도민 생활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공동추진과제 발굴과 대정부지원 확대 건의 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