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은 7년만에 최대 규모다. 앞선 메르스 당시와 비교하더라도 1000억원 더 많다. 이는 그만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의미다.

정부는 4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추경안'을 확정하고 5일 국회에 제출한다.

이번 추경안에는 음압병실·음압구급차와 검사·분석장비 확충 비용, 정부의 방역 조치 이행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 보상과 경영 안정화를 위한 융자자금,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이 담겼다.

전체 11조7000억원에 달하는 이번 추경안은 세출(歲出) 확대분 8조5000억원에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歲入) 경정분 3조2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세출 확대분 8조5000억원은 방역체계 보강·고도화(2조3000억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지원(2조4000억원),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지원(8000억원), 민생·고용안정 지원(3조원)에 각각 투입한다. 70% 이상이 소비 등 내수 되살리기에 투입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얼어붙은 소비를 되살리기 위해 저소득층과 노인, 아동 등 500만명에게 4개월간 2조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소비쿠폰은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제공한다.

TV·냉장고 등 고효율 가전기기를 사면 개인별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금액의 10%를 환급해준다. 이를 위해 3000억원을 투입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서도 긴급 초저금리 대출을 확대한다. 이 조치에는 1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저임금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대상 5인 이하 영세사업장에 임금을 4개월간 1명당 7만원씩 추가로 보조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한다. 이를 이미 지급하는 일자리안정자금 11만원과 합하면 영세사업장 80만곳에 4개월간 평균 100만원이 지원될 전망이다.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극심한 대구·경북 지역에는 특별 고용안정 대책 등에 특별예산 6000억원을 지원한다. 

방역체계 보강 예산은 코로나19 피해의료기관 손실보상(3500억원)과 대출자금(4000억원), 입원·격리치료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800억원)에 배정했다. 손실보상 확대에 대비해 목적예비비를 1조3500억원 늘렸다.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도 1000억원을 투입한다. 

세입(歲入) 경정분은 작년 경상 국내총생산(GDP) 성장률(3%→1.2%)이 예상치를 밑돌아 2조5000억원, 코로나19 사태 세제지원으로 6000억원,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세법시행령 개정으로 1천억원이 각각 발생해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추경안으로 정부와 공공부문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기보강 패키지의 규모는 모두 31조6천억원에 이르게 된다. 이 중 재정지원 규모는 15조8000억원가량이다. 정부는 사태 전개에 따라 추가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추경안은 이번까지 6년 연속이다. 이번 추경의 규모는 2013년 추경 17조3000억원 이후 가장 크며 문재인 정부 들어 네 번째이자 최대 규모다. 현 정부 들어 추경안은 2017년 11조원, 2018년 3조8000억원, 2019년 5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바 있다.

이번 추경안은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때 4조2000억원,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때 11조6000억원을 넘어 역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추경 중 최대 규모다.

추경 재원으로는 지난해 한은잉여금 7000억원, 기금 여유자금 등 7000억원이 우선 활용된다. 나머지 10조3000억원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 

현 정부 들어 최대 적자국채 발행이다.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1.2%로 40%를 넘어선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도 4.1%로 확대돼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후폭풍이 거셌던 1998년(4.7%) 이후 처음으로 4%를 웃돌게 된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에 따른 방역과 피해극복 지원, 경기를 떠받쳐야 하는 문제 등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적자국채에 기대는 게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재정 건전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보준엽 기자 hbjy@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