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허인혜 인턴기자] 정부가 2017년 신생아 목표를 약 46만명으로 잡고 출산 장려 지원을 확대했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의 주재로 제8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출산율 회복을 위한 보완대책을 논의해 확정했다.

오는 9월부터 난임 시술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전 소득 계층으로 확대된다. 또 2인가구 월평균 소득 316만원 이하인 가구는 체외수정 지원비를 240만원까지, 월평균 소득 583만원을 넘는 가구는 100만원씩 각각 4회와 3회 지원한다. 내년 7월부터는 남성 육아휴직 급여가 둘째 자녀에 한해 월 최대 200만원씩 3개월까지 지급된다.

지금까지는 난임 시술의 경우 2인 가구 소득 583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됐었다. 이번 지원 확대로 난임 시술 지원 대상이 4만6,000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육아휴직 수당도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오른다.

이밖에 내년 10월부터 난임시술 의료비와 건강보험 적용도 이루어지며, 3자녀 이상 맞벌이 가구는 앞으로 대기 순서에 관계 없이 최우선권을 보장받게 됐다.

또 맞벌이가 아닌 3자녀 가구는 국공립어린이집 입소배점이 100점에서 200점으로 늘어나 입소가 유리해졌다. 국민임대와 5·10년 임대 및 분양 주택에 대해 다자녀 가정을 우선 특별 공급한다. 더불어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시 넓은 면적(50㎡)의 주택은 3자녀 가구에 우선 배정된다.

정부는 보완책의 이름을 출생아 2만명+α 대책으로 짓고 한반도 요람을 위해 내년 총 600억~6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번 개편은 연이은 출산 장려 정책에도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출산율 견인 역할을 하지 못하자 정부가 칼을 빼든 것이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43만 8400명으로 전년보다 3,000명 증가했다. 정부의 2017년 목표는 지난해 출생아 수보다 2만 명이 늘어난 약 46만명이다.

24일 통계청은 ‘2015년 출생 통계’를 내고 우리가 OECD 34개국 중 합계출산율 33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비 전체 출생아 수와 합계 출산율은 소폭 상승했지만 그래도 ‘초저출산 국가’ 오명은 벗지 못한 것이다.

여기에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출생아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만명 감소하는 등 역대 최저수준을 보이면서 문제의식이 일었다. 정부는 2020년 출생률을 합계 출산율 1.5명으로 목표하고 내년 출생아 기준치를 정했다.

허인혜 기자 hinhye@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