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두일 기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이하 협의회)는 20일 긴급재난지원금을 현재의 선별지급이 아닌 보편지급을 할 것을 중앙정부에 요청했다.

협의회는 선별지급의 부작용으로 코로나19 훨씬 이전의 자료를 활용하는 것과 선별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비용 그리고 지급대상 여부에 따른 계층간 편가르기 문제 및 선별과정에서의 정확한 피해대상자를 찾아낸 것이 불가능한 점 등을 들었다.

또한 실제 자산조사 과정에서 상당한 행정비용과 시간소요를 유발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급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초지방정부 공무원들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장기간 비상대응근무로 인한 격무로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하며 전주시와 성주군의 공무원 2명이 주말도 없이 일하다 사망한 사례를 들었다.

지급방식의 전환에 대해 선거도 끝났으므로 포플리즘에 대한 우려도 적고,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전 계층에 대한 국가의 서비스로 본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보편지급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두일 기자 tuilki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