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 제시…93만 명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도
홍남기,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 제시…93만 명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도
  • 이승훈 기자
  • 승인 2020.05.07 10:06
  • 수정 2020-05-07 10:32
  • 댓글 0

한국판 뉴딜, 경제 디지털화, 비대면화 촉진 등 강조
93만명에 월 50만원씩 3개월분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이승훈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한국판 뉴딜은 경제 디지털화 가속과 비대면화 촉진 등에 중점을 둔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 경제혁신 가속화 프로젝트 집중 추진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한국판 뉴딜은 기존의 토목사업 위주의 경기부양성 뉴딜 개념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개념"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른바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디지털 기반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라는 3가지 방향을 밝히면서 10개 과제를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데이터 전주기 인프라 강화 ▲국민체감 핵심 6대 분야 데이터 수집·활용 확대 ▲5G 인프라 조기 구축 ▲5G+ 융복합 사업 촉진 ▲AI 데이터·인프라 확충 ▲전산업으로 AI 융합 확산 ▲비대면 서비스 확산 기반 조성 ▲클라우드 및 사이버안전망 강화 ▲노후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 ▲디지털 물류서비스 체계 구축 등 10대 중점 추진과제가 마련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코로나 위기는 전세계적 동시 충격, 수요 공급의 동시 위축 그리고 비대면화·디지털화의 급격한 가속화 등 경제 사회구조 변화까지 동반하는 양상"이라며 "전례없는 위기의 극복은 물론 기회로 살리기 위해서는 한발 더 앞서고 한치 더 내다보는 선제대응이 매우 긴요하다"고 말했다.

또 홍 부총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를 위한 대책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사각지대 근로자·노동자에 대한 보다 촘촘한 고용안전망 보호를 위해 지난 5차 비상경제회의 때 한시적으로 1조5000억원 규모의 긴급고용안정 지원제도를 신설하기로 결정했으며, 그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보험 지원대상이 아니면서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영세자영업자 중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거나 신청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1억50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 감소가 25% 이상인 경우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과 관련 "약 93만명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분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재원소요 1조5000억원은 그 지급의 시급성을 감안, 지난 4일 9400억원의 예비비 지출을 결정한 바 있으며 나머지 소요는 3차 추경안에 반영하여 확보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지금은 생활 방역을 실천하는 가운데 위축된 경제 심리의 회복, 소비력의 재생, 경제활력의 복구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 중대본이 5월을 경제 회복을 위한 중대시기, '골든 타임'으로 인식하고 모든 정책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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