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코로나19 검사비 50% 건보 지원
중대본, 기관 내 감염 유입·확산 방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앞으로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요양시설에 신규 입원·입소하는 환자는 모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 비용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1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현황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제공= 연합뉴스

현재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대해 건강보험과 정부 예산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실시한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그간의 감염예방 노력을 지속하되 앞으로는 더욱 강화된 관리정책을 적용해 고위험 집단시설의 안전한 환경 마련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요양병원·정신병원·요양시설의 신규 입원·입소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기관 내 감염 유입과 확산을 방지할 방침이다.

요양·정신병원 신규 입원자(월 6만 명 예상)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지난 13일부터 건강보험에서 검사비용 50%를 지원하고 있다.

요양시설 입소자는 검사결과를 확인한 후 시설에 입소하도록 하되,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시행한 경우 검사비용 50%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내에 검사가능 의료기관이 없는 19개 군 지역(시군구 48개) 경우에는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 예산으로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국내·외 코로나19 발생 현황 △위기 경보 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등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해 상황에 맞는 면회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코로나19 한·중·일 보건장관회의가 15일 오후 7시에 영상회의 방식으로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한·중·일 보건장관과 WPRO(Western Pacific Regional Office) 사무처장 등이 참석해 코로나19 최신 현황과 각 국의 대응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한·중·일 3국간 상호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공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3국의 성공적인 방역대책 공유를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제4차 생활방역위원회(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를 19일 오후 4시에 서울 서초동 국제전자센터 회의장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방역상황 평가지표 등을 통해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 후 코로나 19 위험도를 평가하고, 이태원 클럽 관련 방역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김강립 중대본 총괄조정관은 “시설별 특성, 위험도를 고려해 유흥시설과 같이 감염 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시설 특성에 맞는 방역 지침 마련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 냉방기기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학교,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냉방기기를 사용하는 기준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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